범죄문제

소개글

범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개념
2) 범죄 개념의 변화
3)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본 범죄
4)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3. 범죄의 현황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2) 소홀히 다룬 범죄유형

4. 범죄문제의 원인

5.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범죄대책의 초범방지대책·재범방지대책 또는 입법·사법·행정정책으로 분류
국가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범죄대책의 분류
그 외에 대해 알아본 결과

6.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참고사항>>

7.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8. 결론

본문내용

인간적 가치를 자신이 갖춘 기술보다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③ 조직관리자로서의 자질
교정사회사업가는 교정현장의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을 취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상호 연계해야 하며, 조직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4.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① 상담자의 역할
교정시설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제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담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상담자나 대상자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안내자의 역할
교정사회사업가는 정보에 차단되어 있는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향우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③ 중재자의 역할
교정시설의 실무자 간, 실무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자의 역할
변화를 위한 지식과 인격적 사고가 부족한 대부분의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③ 형사법 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충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대안
① 범죄예방 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도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 개혁을 통해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8. 결론
범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결과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범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이해서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이론적 연구과제는 우선 우리나라의 범죄문제를 종합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할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범죄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공식통계를 초월하는 실증적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활성화되고 연구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범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범죄조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실천적 과제는 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범죄 발생의 원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경제적 불평등 감소, 목표달성 기회의 확대 및 행형 제도의 개선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안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일선 사회복지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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