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소개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라드브루흐의 인생
『마음의 길』(라드브루흐의 자서전)을 읽고
1. 뤼벡에서, 1878~1898
2. 학생 시대, 1891~1901
3. 사법 연수생, 박사, 강사, 1901~1903
4. 하이델베르크, 1904~1914
5. 세계 대전, 1914~1919
6. 키일, 1919~1926
7. 국회 의원 및 장관, 1920~1924
8. 다시 하이델베르크에서, 1926~1933, 그 이후

Ⅱ.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영남대 정태욱교수의 강의노트 참고
1. 법개념론
2. 법이념론
3. 법효력론

Ⅲ. 느낀점

본문내용

. 따라서 순서는 거꾸로 가야 된다 싶다. 법적 안정성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체계 자체를 가치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정의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의도 실정법상의 정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합목적성도 실증적인 법적 안정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실정법상의 정의 역시 이상적인 정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법철학은 자연법적의 성향이 가미된 실증주의라고 볼수 있겠다.
3. 법효력론
그는 법의 효력은 법의 실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를 제정차원의 효력론이라 한다. 하지만 이 실정성은 효력의 근거에 대한것이지 효력의 자격에 대한 것은 아니다. 즉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의와 합목적성이 나온다. 물론 앞의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말한다. 이단계에서 부당한 실정법은 무효화 될 수 있다. 이를 자격차원의 효력론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이 아무리 정의와 합목적성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한다. 그예로 사형과 확신범을 들었다. 이를 한계차원의 효력론이라고 하였다. 제정차원의 효력론은 법의 실증주의와 관련되고, 한계차원의 효력론은 자연법론, 그리고 자격차원의 효력론은 두가지가 절충되있다.
제정차원의 효력론은 보면 법정적 안정성과 관계가 있다. 아까 법적 안정성에서 어쩔수 없이 실력이 개입해야 한다 했는데 이때의 실력은 질서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질서는 악법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격차원의 효력론이 나온다. 그 질서는 정의를 지향하는 질서여야 한다. 여기서 ‘법률적 불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즉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법의 내재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초실정법적인 정의가 대립하는 것이다. 전자가 충족되지 못한 법은 그 자체로 당연 무효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못한 것은 다만 취소될 수 있는 불법이다. 마지막 한계차원의 법효력론이다. 제정차원과 자격차원을 거친 법이라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자연법적 모습이 들어난다. 더 낳은 것을 위해 법의 개방성을 얘기하는 듯 하다.
Ⅲ. 느낀점
라드브루흐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이당시의 독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겠구나’ 다. 이당시의 정치, 경제, 역사등등을 알아야만 라드브루흐의 인생을 잘 이해할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책을 읽었다.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다음에 다시한번 이책을 읽을때는 이당시 독일에 대한 이해가 풍부했으면 좋겠다.
라드브루흐의 자서전과 그의 법철학에 대해 따로 떼어서 보면서도 ‘그의 인생과 법철학은 정말 큰 관계가 있구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법철학을 뒤에 보면서 자서전과 많이 오버랩이 되었다. 자서전을 먼저 읽기를 잘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의 법철학은 자신의 법철학의 변명의 연속이라고 느껴진다. 상치되는 개념들을 말로써 어떻게 잘 연결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다. 원래 실증주의자였다가 나치의 만행을 보고 자연법론자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지만, 실증주의적 요소와 자연법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있는 종합적인 법철학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시대의 가장 훌륭한 법학자중 한명으로 뽑히지 않겠는가?
※참고 문헌
『마음의 길』,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1983년, 종로 서적.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정태욱, http://ynucc.yu.ac.kr/~tuchung/1/rp8.hwp.
『라드브루흐 연구』, 최종고, 1995년, 박영사.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Frank Saliger, 윤재왕 역, 2000, 길안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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