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국내 외국자본의 투자 현황과 투기화 방지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현황
1 금융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2 주식투자

Ⅲ.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Ⅳ. 외국자본의 진출 영향
1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영향
2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

Ⅴ.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동향

Ⅵ.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
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2. 국내 기업의 경영안정성 저해
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자본 공급기능 위축

Ⅶ. 결론
1.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2. 대응 방안

본문내용

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2%가 외국인주주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었고 그 사유 중 47%는 설비투자대신 배당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단기실적 위주로경영행태가 보수화되는 한편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장래기업투자에 사용될 자본의 현금 보유 등으로 기업의 주력사업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 및 시간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해외사모투자펀드에 의해 인수된 외국계 은행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가계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은행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 또한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다만 이러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영행태가 앞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등 경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행정지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Ⅶ. 결론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제가 없다. 국내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등록의무가 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1998년 9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개별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유사시 반도체,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이다.
* 「외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외 또는 제한업종
- 제외업종: 우편업, 교육관련업, 공공기관 등 63개 업종
- 제한업종: 통신관련업, 신문관련업, 방송관련업 등 28개 업종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OECD 자본자유화 유보 항목인 항공, 통신, 해운,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보호장치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IMF의 적대적 M&A 허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영권 보호장치를 거의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럽은 물론 영국, 미국에 비해서도 미흡한 상태였다. 경영권에의 영향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주식보유목적 허위보고시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04.12.31일 국회 의결’(05.3.29일 시행 예정)
* ‘97.4월 외국인에 의한 상장기업 주식 10% 취득제한 폐지
‘98.2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및 공개매수기간중 신주발행 금지
‘98.5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허용
‘98.9월 외국인의 주식매수에 대한 이사회 동의요구 폐지 등
2. 대응방안
외국자본의 도입은 이제 경제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지지 않는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도입은 각 기업에 경쟁력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자본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종속하기 마련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투기성 자본에 대비하여 외자계 금융기관과의 공생을 위한 경쟁력 강화, 세계적 메이저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대형화겸업화 추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방안 모색, 국내 금융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seri.org/db/dbBriV.html?pub_key=db20040907001&s_menu=0103
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ub_key=db19980318001
blog.naver.com/mrokh/60011254879
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03&docid=389319&ts=1114944775
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301&docid=20496&ts=10476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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