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스의 이론을 통해 개도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설명하라!

소개글

리그스의 이론을 통해 개도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비교행정의 의의

Ⅱ. 본론
1.비교행정의 대두배경
1) 관심의 배경
2)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2. 리그스(Fred W. Riggs)의 이론

본문내용

하에 놓였었다. 이 때 미국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식 직위분류제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명 등 미국식의 행정체계가 모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혼란기 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관료들에겐 낯선 것으로 폐지되거나 일부만 시행되었다. 즉 한국실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으로 행정체제는 토착화되지 못하였고, 형식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건국초기의 관료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후에 민정에서 군부정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행정의 전문화 요청은 더욱 절실하였다. 이에 해외연수,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공무원 교육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행정체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서구선진국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 후 낙후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있어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권을 행정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대화되고 전문화된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면서 입법의 영역에 까지 행정 권력이 침투되고 있다. 그 밖에도 관례화된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현상유지주의 등이 팽배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여론의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보를 은폐, 왜곡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기술적 결함일 뿐 규범적 측면에서의 결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개도국들이 식민지배하의 경험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발전이 늦다고 하더라도, 개별국가들은 나름의 문화와 역사의 토대 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면서 왜곡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여러 부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결론: 한국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앞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특징과 유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행정의 특징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특징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단점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의 연구 및 실천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갖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OPEN시스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현재 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metro.seoul.kr을 통하여 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10개 분야 54개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기존의 공무원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여론조사에서도 80%가 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02년 4월 1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 시행됨으로써 입력업무 중복 문제가 해결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을 운영하는 등 그간의 관인 지배주의를 탈피하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업무의 처리과정을 투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팀제의 실시, 성과급제도, 고위공무원단의 운영 등의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개발로 점차 우리 행정문화의 단점에서 탈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다면 평가제도 역시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공정한 승진 등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들이 아직까지는 혈연주의나 연고주의에 의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의회나 공무원들이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도 이러한 정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아직은 미비하지만 조금씩 개도국의 행정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OPEN시스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국내외적으로 부패척결의 우수모델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제도로써,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다른 시스템은 처리가 완료된 최종적인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동태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체제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들 안에서 우리만의 행정체제를 만들어 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발전을 위한 우리 행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행정체제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행정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고 있는 우리 행정 체제의 문제점은 더 이상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아닌 우리 의식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며 우리 의식 속에 각인된 형식주의와 권력주의, 부정부패의 부정적 개념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ㆍ비교행정론,「김주정」, (법문사, 1976. 9.15)
ㆍ비교행정론,「박천오,하태권,박경효,박중훈,김상묵,서성원,김근세,김중호 공저」, (법문사, 199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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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학,「백완기」, (박영사, 200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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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새행정학,「이종수윤영진 외 공저」(대영문화사, 1993. 8. 20)
ㆍ현대국가의 행정학,「정용덕」(법문사, 200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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