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회경제사(영국)

목차

영국
정치
*영국의 내각
경제
사회
복지제도

본문내용

필요하면 즉각 정권을 교체시킨다. 이러한 태도들은 여러 세기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경험주의적현실주의적인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넓다. 모든 도로는 완전포장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뚜렷하다. 전등전화상수도는 물론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나라 구석구석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시내지역에서는 전화선과 전기선도 지하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영국의 생활정도는 서유럽 제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복지제도
영국의 발달된 사회보장은 법률적으로는 16세기 이래의 구빈법(救貧法),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주의 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발적 자선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08년의 무상노인연금제와, 실업보험 및 의무건강보험을 포함한 11년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직접적인 전사(前史)로 한다. 1909년의 왕립 구빈법위원회 소수위원보고서를 기초한 비아트리스 웹 부인과, 1911년의 입법과 관련된 재무장관 로이드 조지의 이름은 이 전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채택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당 정부 때였으며, 그 기초이념을 제공한 것은 1942년의 베버리지보고였다.
1948년에 완성된 사회보장체계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8년의 국민부조법 및 아동법 등의 소득보장제도와, 1946년의 국민보험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출산질병노동재해실업노령사망 등,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 성립하였다. 특히 획기적인 것은 일반의(一般醫)진료전문의치료입원요양질병예방병후보호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평등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은 공영화되었으며, 일반 개업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의(保險醫)가 되었다.
그러나 1951년에 보수당 정부는 사회보장비의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약제 처방 1개 항목당 2실링을 자기부담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민보험사업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국고부담의 비율은 처음에는 90%였다가 70%로 감소되었다. 그후 정권의 교체와 물가상승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내용과 금액에 변경이 가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공공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령 공적장학금제도의 충실로 노동자계층의 자녀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에 의한 일률적 자격시험제도에 따라 능력주의가 철저해지고, 문벌에 의한 우선 입학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영국이 여전히 공고한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질서를 가진 사회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미국 사회와의 차이도 이 점에 있다. 미국에도 자본주의적 사회계급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건국 초부터 봉건제도를 경험한 바 없는 미국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찍이 17세기에 경험했으면서도 봉건제도와 봉건적 의식의 유물이 그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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