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소년병의 실태와 국제기구의 노력조사

목차

1. 소년병의 실태

2. 소년병의 원인

3. 소년병의 미래

4. 국제기구의 노력
1) UN
2) 유니세프
3) 앰네스티
4) 월드비젼
5) 지역사례(국가인권기구를 통한)
6) 기타사례

5. 국제기구의 성과와 이론적 접근

6. 대안제시

본문내용

족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어진 국가간의 경계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돌연히 벌어진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르완다의 민족 분규가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가시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무역 거래에 있어서 나타난
불평등은 어떤 한 쪽에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해외채무와 그들의 수출품이 농산물이 주(主)라는 사실은 그들의 가난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이 그들을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합니다. 어떤 이는 국내의 대도시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선진국으로 향해 이주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대도시 문제와 아울러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국경간 경계가 느슨해 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많은 이들이 자국을 벗어나 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Human Security가 현상태에는 관계없이 앞으로 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도시, 불법 이민자 문제는 가난과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 시킬 것이고 부국에게는 특히,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Human Security는 어떠한 국가적 민족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Human Security란 인간이 무지, 질병, 빈곤, 무관심, 압제에서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는 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격동의 20세기에 세계는 인간이 모든 정치적 행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 왔습니다. 사실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현 국제정세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지향하고 시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가난은 인류동포의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앗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도시를 침범하여 혼란과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예에서 보듯이 가난이라는 근본요소를 제거 하지 못하고서는 독재와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빈곤 상태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는 지구촌의 가난을 타파하는 일이 Human Security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오스카는 소년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무력충돌에 대한 대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다자간 안보 기구를 생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주권을 지키며 군 활동에 할당된 자원을 사회사업과 제반 교육에 투자해야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군 활동에 할당된 돈을 나눠 소위 평화 배당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1987년과 1994년 사이의 군사비지출이 연 3%로 감소되면 군예산 중에 9조3천5백조가 절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으로 세계평화와 Human Security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군사예산 삭감과 평화 증진 활동을 연계시킴으로써 현 군사비 삭감경향을 촉진시킬 수 있고, 국제 감시 하에 선진국에서는 5분의 1정도를 개발도상국에서는 10분의 1정도를 이 기금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무기 수출과 군사원조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비록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안이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선진국의 지원 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무기를 구입하고, 군비확산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요소보다는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끌려서 군비확산이 이뤄지는 것을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사회 특히UN같은 국제기구의 주도권 하에 군비축소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권향상과 민주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를 변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난이 인간안보의 최대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이가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스카가 나타낸 새로운 평화개념에서의 인간안보에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안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 국제기구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글에서 제시된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나타난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이론도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적인 이론으로는 비국가적 행위자 중심 패러다임에 의하면 ‘부메랑 모델’이나 ‘나선 모델’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지만 짧은 기간의 무력충돌이나 국제기구의 예방적 측면이 가동 된다면 ‘소년병’의 문제는 해결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콜롬비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미시적인 대안으로는 많은 일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롯데리아에서 모금하는 유니세프 기금을 보내어 ‘2000원’으로 어린이가 무기를 잡을 수없게 하루를 연장시키게는 할 수 있다. 박재영교수님께서 지은‘얘들아 해외봉사 가자’를 보고 국제기구를 통한 소년병 문제에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인권회에서 펼치는 평화인권교사 프로그램을 거쳐 소년병의 현실과 아동의 인권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주 작은 대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나은 곳의 삶을 영위하는 한 사람의 힘이 보다 낮은 삶을 영위하는 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글처럼 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3만명의 목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세계의 평화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란 말이 거듭 생각난다.
1. 소년병의 실태
2. 소년병의 원인
3. 소년병의 미래
4. 국제기구의 노력
1) UN
2) 유니세프
3) 앰네스티
4) 월드비젼
5) 지역사례(국가인권기구를 통한)
6) 기타사례
5. 국제기구의 성과와 이론적 접근
6.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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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아동학대,   아동권리,   심리학,   분쟁,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