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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에 대한 정책
아동 기관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에 대한 정책
아동 기관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 사례
본문내용
아동복지법(1981)
-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개정(2000)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동법 제 26조 2항)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관련공무원외 일반인
24시간 긴급전화설치규정( 동법 제 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 – 아동학대접수, 개입 위한 인프라 구축
학대행위자의 처벌규정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응급조치의무조항(동법 제 27조) – 치료기관, 일시 보호기관에서 아동보호조치
아동조사과정에 상담원이 동석하여 피해아동 도움(동법 제 28조)
-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개정(2000)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동법 제 26조 2항)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관련공무원외 일반인
24시간 긴급전화설치규정( 동법 제 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 – 아동학대접수, 개입 위한 인프라 구축
학대행위자의 처벌규정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응급조치의무조항(동법 제 27조) – 치료기관, 일시 보호기관에서 아동보호조치
아동조사과정에 상담원이 동석하여 피해아동 도움(동법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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