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제시(A+레포트)

소개글

노동통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노동통제의 개요

Ⅲ.노동통제의 진화

Ⅳ.노동통제의 유형

Ⅴ.노동통제의 문제점

Ⅵ.노동통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Ⅶ.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편 기업에 의해서는 ‘정보기기 구매화’ 혹은 ‘정보 산업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의 또 다른 가치 지향이 첨삭되어야 한다. 바로 ‘시민의 정보 주권화’이다. 이를 간단히 ‘시민 정보권’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
① 정보이용 및 접근권 : 시민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차별받지 않고 접근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보편적 서비스 혹은 공공 서비스의 개념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 다.
② 정보 생산권 : 시민이 자신의 문화적 능력 위에서 정보와 지식을 상상, 창조,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권리라는 면보다는 ‘능력’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수 있 다.
③ 정보 보호권 : 생산한 정보를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해온 ‘개인정보’, ‘심리정보’와 같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차원의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과 같은 지적 재산물의 보호에 대한 권리이다.
④ 정보 소통권 : 자신의 정보, 타인의 정보를 정당한 목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말한다.
프라이버시권을 어쩌면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상과 같은 식의 ‘시민 정보권’의 개념으로 설정하자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킨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또는 자신이 생산 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이른바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용하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만 가지고서는 정보사회의 시민주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지적해 왔던 많은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이의 사회적 의미까지도 내포한 개념으로서 시민 정보권의 차원에서 제도적 적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 정보권’의 침해라는 보다 강건한 논리로서의 성립과 대응은 강력한 힘을 부여해 줄 것이다.
2)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의 마련
지금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실효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그만큼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이 지방검찰청의 승인만 얻으면 위치 추적은 물론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법망의 허술함을 틈타 감시는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의 남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있어왔다. 이런 우려로 인하여, 법망을 보완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통신기록 조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할 때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제함은 물론이고, 또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사용자 등 통신 당사자에게 자료제공 후 3개월 이내에 자료제공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쉽게 정보의 노출과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E-mail에서의 노출, 전자신용거래 등에서의 정보노출 역시 우려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더욱 전자정보를 이용할 사래가 빈번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다각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입법의 마련을 시급히 요구한다.
Ⅶ.맺으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인간의 삶에 대한 많은 추측과 더불어, 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영향은 우리 생활전반에 녹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혁명과 정보사회의 모습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아직까지도 진행형의 단계에 있기에 많은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수많은 전자감시의 폐해가 있다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점들로 인하여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의식향상과 제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마련을 통한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 홍성욱 / 책세상
신경제 이후 / 더그 헨우드 / 필맥
작업장 감시와 통제 / 강수돌/ 레이버 미디어
전자감시사회 / 데이비드 리안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엠파스 지식검색 www.empas.com

키워드

노동자감시,   작업장감시,   경영체제,   조직인적자원관리,   기업경영,   감시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