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의 주요 내용

목차

1. INCOTERMS 2000란 무엇인가?
1.1. 정의
1.2.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 배경

2.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2.1. 주 개정내용 및 특징
2.2. 주요내용(13가지 무역거래조건)

3. INCOTERMS 2000의 한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NCOTERMS 2000란 무엇인가?
1.1. 정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의 사용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하였다. INCOTERMS, 2000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1.2.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 배경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INCOTERMS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었고 이번 2000년 개정을 포함 모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INCOTERMS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무역거래는 계약에서 비롯되며 보통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에 의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매 계약시마다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에 관하여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 실무 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FOB 또는 CIF 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규정된 INCOTERMS를 매매계약시에 원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불충분한 지식,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 법률적 복잡성으로 인한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INCOTERMS의 적용범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INCOTERMS 2000"은 최근의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 증가 및 운송관행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정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무역관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INCOTERMS 2000"은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번호 560호로 공표되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게 되었다.

키워드

INCOTERMS,   무역거래조건,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