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노동쟁의조정절차)

소개글

긴급조정 (노동쟁의조정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의 국가긴급사태조항
(2) 영국의 긴급권한법

Ⅳ. 우리나라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Ⅴ. 긴급조정의 개선방안 (사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인지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긴급조정에 대해 각각 50일간과 80일간의 쟁의행위금지기간을 두고 일련의 조정절차
) 긴급조정에 대해 일본의 경우 50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알선, 조정, 임의중재를 하며 사실조사 및 공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80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사실조사 및 조항을 하게 되며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행하고 있다.
를 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일본은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내각총리 대신이 결정하며, 미국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있지만 긴급분쟁해결과정은 최후의 방편이고 파업이 조금 더 호전되었을 때와 그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 국가의 일반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권을 갖는 정도이다.
) 김규태, 앞의 책, 380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긴급조정시 30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중 강제조정 및 강제중재를 행하고 있으며 결정권자는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노동부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다. 30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강제적 명령보다 조정방식에 의해 그리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강제중재의 형태보다는 조정방식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결정을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결정을 내린 후 다시 조정을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한 후에 이를 노동위원회가 심사하여 받아들이면 곧 조정에 착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여기서 긴급조정의 대상이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결정권자를 굳이 노동부 장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면, 지방자치주의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에 국한하여 긴급조정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하다.
Ⅵ. 참고문헌
-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5년.
- 김형배 『노동법강의』신조사, 2001년.
-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5년.
-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4년.
- 김규태 『신노사관계론』형설출판사, 1999년.
- 이강옥, 김동조 공저『소프트 노사관계론』도서출판 청람, 2004년.
- 김태기, 이영희 공저『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년.
- 김진웅 「미국노동법이 우리나라 노동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고려대 법률 행정연구소 제1권, 1972년.
- 임동진 「노동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숭실대, 1997년.
- 조승순 「한국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울산대학교, 1997년.
- 심태식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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