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 도서정가제에 관한 업계의 갈등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도서정가제의 개념 및 정책
1. 가격 및 정가의 정의
2. 출판물의 정가의 개념
3. 출판사의 정가정책
4. 도서정가제의 의의

Ⅲ. 도서정가제의 장점 및 단점

Ⅳ. 도서정가제의 역사

Ⅴ. 출판산업 도서정가제에 관한 업계의 갈등
1. 온라인 서점
2. 오프라인 서점
3. 출판계
4. 독자

Ⅵ. 선진외국의 도서정가제 현황
1. 프랑스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
2. 독일의 도서정가제
3. 일본의 도서정가제
4. 미국의 도서정가제
5. 영국의 도서정가제
6. 스웨덴의 정가판매제도

Ⅶ. 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

Ⅷ. 결 론

본문내용

매 단계의 경쟁적 판매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선진국 판매기법 도입이나 특별한 독자 서비스 없이도 사업이 영위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매업태의 경쟁적 발전을 통한 판매 증진과 출판산업 시장 확대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③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1977년 이래의 상황과 출판이 산업적으로 성장한 1990년대 후반의 출판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④ 도서정가제는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독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구조적으로 저해한다.
도서정가제의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격 파괴 바람을 타고 일부 할인 판매점과 지방 서점을 중심으로 도서의 할인판매가 성행하면서였다. 특히 업계 규약을 강제하기 어려운 할인 전문점, 인터넷 서점의 비약적인 성장과 출판·서점계 대표 단체 비회원 출판사·서점 등의 할인판매 등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정가제 유지 노력은 이미 적실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 유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선행되어야 할 이 제도의 유효성 및 적실성 여부에 대해 문화산업정책, 업계 발전 기여도, 소비자(독자) 요구라는 측면에서의 객관적 검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정가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정가법 제정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② 업계 자율에 의한 도서정가제는 일정 기간 후에 폐지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내실화, 도서대여권 신설, 불법복제 대책 등 기본적 출판환경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도서정가제는 현행 사업자 단체간 포괄협약 방식이 아닌 거래 주체별(출판사 ↔ 유통회사 ↔ 소매서점)로 하는 개별 사업자 자유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④ 서지정보 DB시스템 완비, 판매·결제 등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의 합리화, 다양한 독자 서비스 등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⑤ 출판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이 변혁되어야 한다. 전문성, 자본력 없이도 시장 진입이 가능한 출판관련산업의 산업적 특성은 이 분야의 존속에 기여해 온 바 크지만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업태 자체가 재규정되면서 전문화가 필수적인 사업 동인이 되고 있다. 지식정보 커텐츠 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정가제를 포함해 현실안주적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계약방식을 집단계약 형태에서 출판사, 유통업체, 서점 등의 개별계약 형태로 바꾸어 유통 주체를 계약 주체로 함으로써 집단계약에 따른 폐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출판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출판물 가격구조를 다원화하기 위한 염가도서의 적극적인 출판이나 구간 출판물의 시장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출판물 정가제 유지와 관련된 출판·서점업계의 정황은 복잡하고도 심각하다. 아직도 자가어음 거래가 일상인 출판·서점업계 실정에서, 현금 확보를 이유로 대형 할인점 및 인터넷 서점에 공급되어 대대적인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는 출판물이 적지 않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출판사의 방임하에 출판물의 정가 판매를 업계 스스로 져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관련업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출판사·서점의 정가제 위반은 결국 지식문화상품의 생산·공급자로서의 정체성을 시장 논리 앞에 스스로 깎아 내리고 정가제 폐지론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정가제에 임의적 예외 없이 지켜지도록 법제화하자는 출판·서점계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1999년 말에 의원 입법을 시도한 바 있는 <(가칭)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이나,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중인 <(가칭)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이러한 정가제 유지 관련 시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책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법제화를 통해 출판물의 정가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서점 및 할인 구매에 익숙해진 일부 네티즌들의 강력한 항의와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의 인터넷 할인판매 의지가 표출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생기고 있는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공론의 장에서 출판의 발전이 지식정보 강국 건설의 요체이며,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취약한 출판환경 속에서 정가제는 출판산업의 기초적인 존립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과 업계 이기주의라는 인상을 주면서 정가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정가제 유지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출판업계의 유통구조 개선과 독자에 대한 서비스의 배가라 할 수 있다. 특히, 발행 후 일정기간 경과한 도서는 출판사와 서점이 자율적으로 정가를 재조정하여 할인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인 독자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출판·서점계가 할 일은 정가제 유지를 포함해 출판계 안팎의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모두가 힘을 실어 실현하려는 노력과 투자가 따라야 한다.
출판은 지식과 창의력이 경쟁력인 정보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초적인 문화인프라로서, 지식과 창의력을 기르는 가장 유효한 매체인 출판물을 생산·유통하는 출판산업의 성패가 곧 국가의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진흥책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유통질서의 확립 없이는 다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할인 여부와 가격 경쟁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가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 진정한 경제적 관점도 아닐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유통환경을 비롯한 출판산업의 추이를 직시하면서 도서정가제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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