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및 유형의 분류

소개글

정책의 본질 및 유형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 5
1. 현대정부의 기능변천과 정책지향
2. 정책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

Ⅱ. 정책의 개념과 성격 ................................. 6 ～ 11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Ⅲ. 정책의 구성요소 ................................... 11 ～ 15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집단, 지역, 계층)
4. 정책의 기타 특징

Ⅳ. 정책의 유형과 유사개념 ............................ 15 ～ 23
1. 정책의 유형
2. 정책유형의 분류
3. 정책유형의 정리 및 체계화
4. 정책의 유사개념

Ⅴ. 정책의 기능 ......................................... 23 ~ 25

Ⅵ. 결 론 ............................................... 25 ～26

▣ 참고문헌 ............................................. 26

본문내용

지배하던 야경국가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란 사실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지국가관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4. 변동유발기능
정책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책을 수단으로 사회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을 뜻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책은 변동의 발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사회 속에서는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안정 속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갈등조정 및 사회안정화 기능
정책이란 끊임없이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정부의 공식적 개입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정부는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는 사회 속의 제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정책이라는 공적 수단을 통해 조정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사회의 안정을 확보해 나간다. 사실 정책의 사회 변동적 기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존의 사회갈등을 조정해결하여 갈등상황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리하여 현재상태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서 새로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책이 해결을 의도한 사회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능한 충분한 문제인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조정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정 속의 변화, 안정 속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반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6. 정치적 기능
정책이란 정치체제에 의한 권위적인 결정으로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 정부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권위적인 결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정치적 설득력도 가지게 된다. 또한 정책은 정치권력을 가진 정치체제의 권위 있는 결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책이 곧 정치적 문제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정책의 질이나 정책형성능력은 정치체제의 통치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정치적 기능은 정책의 본질에서 유래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Ⅵ. 결 론
정책학이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제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학계에서는 두 가지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의 운동은 정책학이 본래 주장하였던 정책문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접근방법을 택하자는 운동이다. 현재 지나치게 계량적, 분석적, 평가적 연구추세에서 벗어나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정책설계와 집행에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자들의 스펙트럼을 조명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한 행태적 패턴, 정치학자들에 의한 정치제도, 행정학자들에 의한 공공관리와 정부간 관계 등에 대한 탐구와 사회학자들에 의한 사회경제적 분석이 그러한 노력들이다.
두 번째는 후기 실증주의적 경향으로 정책학은 그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자연과학적 패러다임과 합리모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접근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정책과정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정책행위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민주
적 이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정책학은 기술관료주의적 미래를 피할 수 있고, 정책학의 창도자들이 주창했던 민주주의의 정책학에 대한 선언,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 그리고 규범적인 조건,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학이 앞으로 현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수정해나가고, 어떻게 좀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개발해 나가며,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등에 여하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후 정책학이 그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이다.
정책학 패러다임은 어떠한 하나의 학문적 관점이나 점증주의와 같은 직업적인 풍조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회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다학문적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학은 가치판단적 분석과 참여적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그 과정을 좀더 민주적인 것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토론과 논쟁, 설득과 개선 등이라고 하는 철학과 서로 통한다. 참여적 정책분석의 목적은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공정책을 설계하기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시민정서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정책설계과정에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적 정책분석의 핵심은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정치시스템과 정책과정에 더욱 충실하게 하자는 데 있다. 끝으로 정책문제에 한 정의와 설계는 정책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그 이후의 전 과정이 잘못된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정책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 기초와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좀더 세부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2),
유 훈, 「정책학원론」(서울 : 법문사, 1986).
노화준, 「정책학원론」(서울 : 박영사, 2004),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p.271
유종열, 「새 정책학 패러다임의 입문」, 한국정치학회보
김명수, 「정정길, 정책학원론/김병진, 정책학개론」. 한국행정학회보 1989
인터넷 사이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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