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목차

*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Ⅰ. 정책평가의 의의

1. 개념
2. 목적
1) 책무성 확보
2) 정책의 개선
3. 정보의 제공과 관련 지식의 향상
4. 전략적 목적

Ⅱ. 정책평가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추려고 평가를 실시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평가를
통한 모든 행태의 자기 과시나 홍보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책임 회피(ducking responsibility)'로, 인기 없는 사안에 대한 책
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반대당을 참여시켜 평
가를 조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자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II. 정책평가의 특징
정책평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해 사정
(assessment)을 통해 정책활동에 관한 환류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비법적 책임(non-legal responsibility)을 밝
히는 관리 기능을 중시(이윤식, 2000: Ray, 1990: Goldenberg, 1983)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정책활동
에 대한 효율성 관리를 주요 임무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책평가는 또한 사후적 평정(post facto assessment)을 기본으로 한다.
정책평가는 사전적 분석(ex ante analysis)을 기초로 하는 정책분석과 달리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이 종료된 결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
향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대형 정부 프로젝트에 대해 집
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수립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행하는 소위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정책이 집행
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평정이 보편적이다.
정책평가는 회고 지향적(retrospective)인 특징을 갖는다. 정책이 집행되
어 도상에서의 영향을 밝히거나 집행이 완료된 결과로서의 효과를 분석함
으로써 정책분석과 같이 미래 지향적(proactive)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전평가의 경우에만 그러한 미래 지향적 분석을
필요로 할 뿐이다.
정책평가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기초로 하는 정책평가 연구(policy eval-
uation research)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실무적인 정책평가의 수준을 넘어 평가방법론을 중시한다. 정책
평가는 여타 과학적 연구가 그렇듯이 방법론의 타당성과 적실성이 확보되
지 않은 한 평가 결과의 타당성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사실을 오도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방법론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설계접근법
과 비설계접근법을 동원해 정책평가에 활용하면서도 그러한 접근법들의 타
당성에 대한 위협 요인(threat to validity)의 제거 여부를 중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정책평가에서 모든 정책이 평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성 평정
(evaluability assessment)을 요구한다. 그러나 평가성 평정을 실시한 후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가능성 여부를
시사하는 평가 단위가 중시된다. 왜냐하면 평가 단위가 곧 평가 수준을 결
정해 주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정책평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업평가
(program evaluation)에 그치게 되는 것도 정책을 단위로 특히 과학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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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