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 후보 공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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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마 후보 공약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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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및 취득세·등록세 인하, 보유과세 상향조정, 거래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등기제’ 수립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분양권 전매금지,실거래가 과세 등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택임대인 보호를 위해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인근 주택보다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영개발제 및 토지공유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 등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제와 재정대책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법인세율과 부유세 신설 등 세제분야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후보들의 성장배경과 각 당의 노선과 지지계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편이었다.아무래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입장은 그 중간이다.
정몽준 후보는 “기업경영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회창 후보는 “필요하면 인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다소 신중하게 말했다.권영길 후보는 “현재의 법인세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라며 “법인세를 감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세쪽으로 조세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후보는 “현재는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고 기업 구조조정 결과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좋다.”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에 대한 입장도 물론 달랐다.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회창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이다.정몽준 후보는 “새로운 사회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딱부러지게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부의 불평등 분배를 완화하는 데 장점은 있지만,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자산의 종류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취지에는 공감하지만,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이 될 경우 농어촌,수출 및 중소기업,사회복지,교육,과학기술 및 정보화,사회간접자본(SOC),국방 등 7개 분야 중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답변이 거의 비슷했다.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복지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농어촌을 꼽은 점이 달랐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방안과 해법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회창 후보는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연 평균 6%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노무현 후보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프로젝트로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키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후보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으면 연평균 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권영길 후보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가하면 경제성장률을 3%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4. 공적자금과 구조조정
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구조조정과 관련,후보들은 엇갈린 평가 속에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기간·방법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미회수된 부분은 정밀실사를 통해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방법이나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손실분 69조원의 내역을 전면 재검토,추가 회수가능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은 여러 재정악화 요인을 고려,현행 2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시 어떤 비리와 낭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기존 상환자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국가신용등급 회복 등 공적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복원시키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보완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공적자금상환방법 및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재정에서 허리띠를 졸라 많이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국정조사의 경우 정치공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과 대책 등을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대책을 철저히 추진,추가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부실기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은 부정적”이라면서 “국정조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당장 실시가 어렵다면 대선이후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회수 부분에 대한 회수방안으로는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를 조기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뒤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공적자금의 방만한 투입과 무리한 퇴출·매각정책,엄청난 손실 발생 등 현 정부의 구조조정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손실부분 상환과 관련,49조원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적자금 문제는 국정조사만으로 부족하며 가칭 ‘공적자금 국민조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수혜자 및 책임자 분담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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