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제도][선거운동][한국 선거제도][미국 선거제도][이탈리아 선거제도]선거의 개념, 선거의 기능,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제도의 원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미국의 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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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선거의 개념과 기능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Ⅲ. 선거의 기본원칙

Ⅳ. 선거제도의 원리
1. 선거평등의 원리(평등성)
2. 선거자유의 원리(자유성)
3. 선거공정의 원리(공정성)

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Ⅵ. 미국의 선거제도
1. 미국의 정당
2. 미국의 대통령선거

Ⅶ.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표의 4% 이상 획득한 정당에 한하며, 상원과 달리 기존의 최대잔여방식을 유지하되 매우 복잡한 과정(scorporo)을 거친다(기존의. 직접 출마의 당선자를 낸 정당명부의 경우, 명부 득표 총수에서 직접출마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2위 후보의 득표수에 1을 더한 수)를 감산하며, 이 감산하는 수는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최소한 25%에 달해야 한다. 다만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25%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득표수 전체를 감산한다. 그리고 이 감산된 잔여 득표수는 당선자가 속한 정당명부들이 당해 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의 비율에 맞추어 이 명부들에게 분배된다. 반면 상원(선출의원 정원 315명) 비례 의석은 정당이나 선거연맹체별로 직접출마자들의 총득표수에서 다수대표로 당선된 후보들의 득표수를 감산한 표들을 각 주(regione)별로 환산한 후, 주별로 기존의 동트(d’Hont) 방식을 적용한다.
선거구의 획정은 지역과 주민들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방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다수대표 선거구(collegio)간 인구수의 차이는 비례대표 선거구(circoscrizione)내에 위치한 모든 다수대표 선거구들의 평균유권자수의 10% 이내여야 하며,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15%까지 허용된다. 그밖에도 새로운 선거법은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선거구 획정을 국가통계청장과 12명의 교수 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일임하여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수대표 선거구는 경제적-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구획되어야 하며, 섬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결된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이한 구·군(province)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없으며, 특별히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야 하는 광역성을 띠지 않는 읍·면(comune)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인구분포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언론연구원(1998a) -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백선기(2002) - 한국 방송의 대통령선거보도 유형과 일반원칙 2002년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이효성(2002) - 선거보도 가이드라인제정을 위하여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pp. 1-18.
백선기(1992) - 한국신문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14대 총선에 발표논문집.
김원용 외(1997) - 한국선거보도연구 제 15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권혁남(2002b) - 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키워드

선거,   선거제도,   선거운동,   민주주의,   대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