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정치(공영선거를위한실현방안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한국의 정치문화
1.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
2. 지난 16대 총선에 대한 반성

Ⅲ. 공명선거에 관한 논의
1. 공명선거의 개념
2. 공명선거의 요건

Ⅳ. 공명선거의 실현방안에 대한 제안
1. 지역주의 타파
2. 출구조사법의 개선
3. 국민 의식개혁
4. 통합선거법의 개선
5. 선거자금제도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않고 반면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의 의정보고활동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의정활동은 아무런 시기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 불공정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우리의 경우, 부정이나 불법선거가 이루어지는 선거현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부패방지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한다는 목적아래 자유로워야 할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단속해 왔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거운동 단속은 선거자금의 규제를 의미하며, 언론 표현 활동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한도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정만희(1998),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의 재검토”, 법정고시, 2월호 p.150
선거운동을 단순히 후보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시간이라고 할때 선거운동기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는 그 기간이 국민이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획득하는데 충분한 시간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성인(1998),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7-88
5. 선거자금제도의 개선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요 없이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체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당정치발전을 통한 민주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 요인이 되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를 총체적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합리적인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이 유리알과 같이 투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치자금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자금의 실명제를 위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이외에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등도 후원금을 비롯한 일체의 정당운용자금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Ⅴ. 결론
민주주의 권력의 기초는 공정한 선거제도이다. 만약 선거제도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민주주의 제도는 정착되기 힘들다. 즉,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제도의 확립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내용과 현행 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지역주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이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참여 민주주의나 유권자 혁명 등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출구조사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법규로는 한계가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정치학자, 방송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꿈을 심어주면서 올바른 선거절차가 몸에 배도록 하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지금까지 선거에 관한 잘못된 어른들의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통합선거법을 시행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선거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다양하나 현실적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선거비용총액을 현실화시키고, 이를 공영제 방식으로 지원하며 위반하는 후보자를 철저하게 찾아내어 범의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나가야 한다.
물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매우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차원의 이론적 측면보다 실천적 행동부분이다. 이런 실천적 행동은 제도적 내용을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인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한 가치기준과 이념성향 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론적인 내용들이 상호작용 할 경우에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따라서 올바른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내용을 치밀하게 만들기 이전에 선거와 선거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시민의 인식과 의식자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식형성은 역사의 긴 안목에서 장기적 교육의 측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꾸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웅, “한국의 선거 정치학”, 도서출판 나남, 1990
2.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월간 동서 저널, 2000년 3월
3. 권기홍, 박원순, “좌담 4. 13 총선, 그리고 그 이후”, 창작과 비평 108호, 2000년
4. 이종수, “총선특집”, 월간 경실련, 2000년 4월
5. 박병옥, “총선결과 평가”, 월간 경실련, 2000년 5월
6. 김민배, “국회의원 선거의 구조와 문제점”, 법정고시 1997년 10월
7. 김원규,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자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논문집, 1994년
8. 문성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년
9. 방재율, “공명성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의 합리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년
10. 송창기, “한국의 공명선거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년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조사실무”, 2002년

키워드

선거자금,   통합선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