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목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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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거의 개념과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적용되는 원칙에 의한 선거의 분류

Ⅱ. 대표결정방식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Ⅲ. 선거구제
1. 선거구제도의 의의
2.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
3. 선거구의 종류
4. 선거구별 장·단점
5. 선거구 분할의 기준
6. 선거구 법정주의
7. 선거공영제

Ⅳ. 투표행태론
1. 투표 행태 연구의 주요 내용
2.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각나라의 선거제도
1. 각 나라별 선거제도
2.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본문내용

물투표
명부투표
(출처: Nohlen/Grotz/Krennerich/Thibaut)
2.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형식적인 간선제와 실질적인 직선제의 조화)
피선거권 자격 : 미국 시민으로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35세 이상인 자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비법적인 현상적 요소로서 남자, 백인, 개신교 등이 있다.
(1)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as) - 대통령 후보 지명할 대의원 선출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대의원(delegate)이다. 각 주의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의 주 인구에 비례한다.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당원 대회(코커스)가 있다. 예비선거에서는 대의원의 75%, 코커스에서 나머지 25%가 선출된다. 예비선거(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전당 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는 것이고, 코커스는 당임원(중진, 유력자)이나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한다.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코커스는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먼저 열린다.
그리고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로 통한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10여개 주에서 3월 첫째 주 화요일 한 날에 예비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슈퍼화요일'이라 부른다. 후보지명을 따내는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의 절반 정도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를 결정짓는 날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대의원들이 경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 지가 분명하고, 코커스 및 예비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후보별 지지 대의원 수가 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셈이다.
(2) 양당의 전당 대회 -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예비선거과 코커스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각 주에서 뽑힌 대의원은 제각기 당 대회 개최지에 모인다. 전당 대회는 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만 모인다. 당 대회는 관례로 야당이 7월에, 여당이 8월에 여는 경우가 많다.
당 대회에서는 대의원의 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그 당의 대통령후보가 된다. 또 이 대회서 부통령 후보 지명도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사람이 지명한다.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가 결정되므로 전당대회는 그 동안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3)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7-8월이면 각 당의 후보 지명전은 끝이 나고 이제 후보들은 11월 선거까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 때 전 국민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사람, 즉 선거인단을 뽑게 된다. 각 당은 미리 각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 놓고,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2004년 11월 2일)에 국민이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해 538명으로 구성된다. 인구 비례를 따져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이 그 뒤를 따른다.
그 결과 각 당의 총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쪽의 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을 분배하는 메인과 네브라스카 2개 주를 뺀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는 승자독식제, '승자독자방식(Winner-take-all)' 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된다.
(4)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12월의 둘째 수요일의 이후 첫 월요일(2004년 12월13일)에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각주의 주도(중심 도시)에 모여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된 개개인이 최종 투표에서, 해당 지역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선거인단 총선거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투표함은 그러나 당일 개봉되지 않고 워싱턴으로 옮겨져 개표와 결과 발표는 다음해 1월 6일 상하양원 앞에서 한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거나 동수가 나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각 주의 대표단이 주의 규모에 상관없이 한 표씩 던지는 결선 투표로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선출된 대통령. 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문제점
- 선거인단을 각 주별로 통할하는 제도 하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인단은 더 많이 확보하면서 전체 유권자의 유효투표 수는 더 작은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될 수 있다.
- 선거인단의 선출 이전의 단계에서 각 정당별로 이루어지는 예비선거제도를 통해서 건거전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부통령과의 런닝 메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과 더불어 부통령 후보자는 자동적으로 당선된다. 이 경우 국민적 정당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가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ㆍ김광수 저,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ㆍ손병선 외,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삼우사, 2003.
ㆍ성낙인 저, 선거법론, 법문사, 1998.
ㆍ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8.
ㆍDieter Nohlen저 신주철 김원 역, 선거법과 정당제도, 엠-애드, 2004
ㆍ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gb.election.go.kr/sub3_2_sub1_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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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선거구,   선거공영제,   민주주의,   투표행태,   다수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