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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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의 교섭과 결합이 촉진된 점, 종래 자칫하면 무시되기 쉬웠던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사의 분쟁을 조정하여 분쟁의 방지를 지향하게 된 점, ② 현대국가의 기능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기능의 계속적인 증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입법의 증대에 전문적인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제는 대표가 특수이익에 구애되어 일반공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직업적 소수자에게는 그 대변자를 파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 선거인의 직업적 분류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점, 직업 간, 노·자 간의 대립 등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자극하여 분쟁을 조장하고, 심할 때는 이익단체·계급의 독재를 결과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정요섭,1984: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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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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