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책) 노숙인 쉼터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

소개글

(노숙인 대책) 노숙인 쉼터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략적인 내용

쉼터의 기능

필요한 지식 및 기술-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

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1. 쉼터의 제도화
2. 의료 서비스의 강화
3. 쉼터의 특성화
4. 전문 인력의 양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5. 쉼터 재원의 확충
6. 쉼터의 소규모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로의 편입
8.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
9. 가족노숙인 쉼터 확충

본문내용

의 기록ㆍ비치, 여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비롯한 재무ㆍ회계규칙의 준수에 대한 감독을 절처히 하여야 한다.
6.쉼터의 소규모화
대규모 노숙인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부랑인시설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숙인이 돌아갈 곳은 지역사회인데, 노숙인 쉼터에서 비롯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더라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자면 작은 규모의 수미터로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어야 한다. 노숙인 쉼터는 20인 내외의 소규모로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쉼터가 대규모가 도리 경우 관계와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엄격한 규칙과 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쉼터가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준비하는 곳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정적인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쉼터의 소규모화는 시설장이나 직원들과 입소자들과의 관계가 긴밀해 질수 있어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로의 편입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의식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국기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노숙인은 복지국가의 구성원으로 받아야할 생화루건 보장의 법적 장치인 국기법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는 주거의 권리, 의료보호의 권리, 인권보장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숙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법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8. 여성노숙인 쉼터 확충
숫자적으로는 적기는 하지만 너무도 열악한 과거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은 남성 노숙인들이 ‘쉼터’에서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경향이 관찰된 것과는 달리, 여성 노숙인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신ㆍ육아의 부담과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도 동시에 감당해내야 하는 이중의 어려운 조건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가출 뒤 친척집, 친구집, 병원 영안실, 쪽방 등을 떠돌다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노숙인이 가출 뒤 자녀를 데리고 노숙하는 경우 남성 노숙인보다 제약이 많다. 이처럼 여성노숙인을 단순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여성으로 보지 말고 가정해체, 열악한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여성이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숙과 다른 위기에 놓인 여성과 그 자녀를 긴급구조하여 다양한 재활이나 자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9. 가족노숙인 쉼터 확충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단위이다. 이들 가족의 해체는 청소년 문제, 여성문제, 아동학대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가족 해체의 가족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쉼터의 역할은 그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쉼터 확충, 출산비 지원, 아동에 대한 증식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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