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송화강][토문강]간도영유권 분쟁

소개글

[간도][송화강][토문강]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 시작하는 말 ( 2 - 2 )
2. --- 간도란 무엇인가? ( 2 - 3 )
3. --- 간도의 역사 ( 3 - 5 )
4. --- 간도의 가치 ( 5 - 7 )
5. --- 간도 분쟁사 ( 7 - 9 )
6. --- 간도가 우리 땅인 근거 ( 9 - 11 )
7. --- 간도에 대한 한국 ‧ 중국의 대처 ( 11 - 13 )
8. --- 앞으로의 대처 방안 ( 13 - 16 )
9. --- 마치는 말 ( 16 - 18 )
10. --- 참고 자료 ( 19 - 23 )

본문내용

앞세워 중국정부에 간도의 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선 백두산정계비의 성격과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해석문제, 정계비 건립 이후 조선의 움직임, 압록강의 국계(서간도) 문제와 부속 도서의 귀속문제, 정계비의 설치지점 및 석퇴(石堆)·토퇴(土堆)·목책의 위치문제, 한말의 각종 장정(章程)과 두차례 감계의 재검토, 조·청간의 무인지대와 봉금정책, 간도협약의 효력문제, 그리고 통일시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의 체계적인 논리정리가 필요하다.
최근 동북공정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중국에서 대거 출판되어 각종 서점과 연구기관, 학교 등에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자료만 조합하거나 사료적 가치가 별로 없는 기록까지 총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동북 3성의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단체가 총망라되어 조직적으로 한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이나 영토문제, 조선족문제 등에 이르는 광범한 주제를 국가적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간도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향후 각종 연구는 물론 학회 및 연구자, 시민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국가적으로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에 노력해야겠고 독도에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독도와 간도 양쪽에 모두 국민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유권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9. 마치는 말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에 따른 통일시대에 있어서 분쟁지인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현재 간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은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조선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근 중국조선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광복 후 현재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간도지역의 역사나 중국조선족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하여 중국과의 민감한 외교문제라는 핑계로 국가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가능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앞장서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로 지역적 갈등이 심해져가고 있는 현대에 우리 국민에게는 한민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민족이념이며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일 것이다. 간도의 영유권문제는 단지 땅덩어리 하나를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귀속시키려 하는 중국측과의 역사전쟁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히 협력해서 서로의 이익을 창출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땅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장래의 거대한 이익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엄연히 한민족인 조선족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간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땅이었는지.. 아니 사실 간도가 섬인 줄로만 알았던 나로써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독도라는 자그마한 섬을 둘러싼 일본과의 정치적, 외교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간도라는 광활한 영토를 소리 소문없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었다.
물론 독도도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기에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맞서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독도에는 관심이 쏟아지는 반면에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진행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맞서 대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움도 느끼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간도의 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란다.
10. 참고 자료
이일걸 - 간도영유권분쟁의 실상과 해결방안(논문)
장세윤 -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
김찬규 - 간도의 영유권(논문)
임채청 외 10인 - 간도에서 대마도까지(도서)
사단법인)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우리땅 간도 되찾기 (http://www.egando.co.kr/)
두산대백과사전 - 간도협약부분
NAVER백과사전 - 간도문제(http://100.naver.com/100.php?id=3040)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 간도게시판(http://www.dokdocenter.org/bbs/zboard.php?id=t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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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공정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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