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목 차
Ⅰ.서 1

Ⅱ.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Ⅲ.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간도협약의 을사조약과 관련한 국제법상 효력 1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2
가. 카이로·포츠담 선언에의 위반 2
나. 샌프란시스코조약 및 중․일 평화조약에의 위반 2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2

Ⅳ.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에 대한 국제법상 시효의 고찰
1.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의 주장 내용 3
2.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 주장의 부당성 3

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1. 사건의 개요 4
2. 당사자국의 기본적 주장 4
가. 말레이시아의 주장 4
나. 싱가포르의 주장 4
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4
4.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한 간도문제의 시사점 4

Ⅵ. 결 5

본문내용

레이시아 정부의 묵인과 무대응 그리고 싱가포르가 실효지배를 해오며 결국 이 섬은 싱가포르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간도도 우리정부가 간도에 대한 끊임없는 실효적 지배와 함께 간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귀속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Ⅵ. 결
간도는 우리민족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함께 했던 땅으로 삼국시대 이전의 간도는 옥저의 땅이었고, 고구려가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면서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 후 조선 후기까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불모지로서 황무지와 같았던 간도를 개간하였고 지배해오며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한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은 조선과 을사늑약을 통하여 청·일 간도협약을 맺으며 간도를 중국의 영토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법적근거한 간도협약도 당연 무효이다. 또한 간도협약의 100년 시효설에 관해서도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확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앞에서 본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ICJ는 영토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의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 주장과 시효기간 만료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주권의 행사 유무만 검토하여 판단해 온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중국의 영토로 되어있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항의와 실효적인 지배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간도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법,   간도,   간도영유권,   법학,   페드라브랑카,   국제사법재판소,   시효,   청․일 간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