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소개글

대상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代償請求權
1) 의 의
2) 인정여부
(가) 긍정설
(나) 제한적 긍정설
3) 대상청구권 행사의 요건(긍정설에 의함)
(가)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나) 주는 급부에 한한다.
(다)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한다.
(마) 본래의 급부목적물과 대상 사이에 대상성
(바) 본래의 급부와 대상의 동일성
(사)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4) 인정사례
(가)
(나)
(다)
【 판례연습 】
【 해 설 】
(다)
5) 효 과
(가) 행사방법
(나) 범 위
(다) 반대채권과 동시이행
(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마) 동일성
1) 대상청구권의 필요성
2) 판례의 태도
≪판례≫

본문내용

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합리적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도「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함으로써 대상청구권의 인정을 제한하고 있다.
≪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여부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채권적 대상청구권)으로 행사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대상청구권,   이행불능,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