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육아,아동]보육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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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육제도
1. 영유아 보육법
1) 목적, 이념 및 책임
2) 보육시설 설치
3) 보육시설 운영
4) 보육시설의 인력
2. 아동복지법
3. 모. 부자복지법
4. 생활보호법
5. 장애인복지법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1. 보육서비스의 행정체계
2. 보육지원체계
3. 보육지원체계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설립유형
1. 국. 공립보육시설
2. 법인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본문내용

1. 영유아 보육법
목적, 이념 및 책임
목적 :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
이념 :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책임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시설 확보의 책임
2) 보육시설 설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 신고제가 인가제로 변경
개정법 제 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구분
보육계획을 보육 행정부서에서 수립하도록 규정(11조)
보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3) 보육시설 운영
취약보육의 강화
건강. 영양 관리를 강화
정부의 보육과정 제정
생활기록부의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의 규정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4) 보육시설의 인력
2005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자격검정)
보육교사의 등급 1, 2급이 1, 2, 3급으로 변경
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관리는 시. 군. 구에서 관리
보수교육이 강화
개정된 법에는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조항이 포함

키워드

보육,   육아,   보육제도,   보육시설,   아동,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