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 정의 및 목적
2.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4.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핵심사항 7가지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부여해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의 1급과 고졸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1년 과정을 수료한 2급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3급으로 자격이 세분화 되어지게 된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도인 보육교사의 보수도 점차 높여 처우를 개선할 예정에 있다.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층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차등보육료제는 보육비용의 보호자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그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이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 지원을 비롯해, 최상위와 다음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00%, 60%, 40%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운영정지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시설장 업무정지 기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 등을 체계화 할 계획에 있다.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및 결론
지금까지의 영유아보육법이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지원과 '권고'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총 18가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확보'와 그 실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내에서 보육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번 개정과 함께 맞물려 바뀌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관점, 즉 보육의 수혜자를 '모(母')보다는 '자(子')로 보고 있었던 것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자'에 대한 수혜를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총18개조항의 개정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해결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자체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보육철학이며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육의 공공성'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육 비용문제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핵심이다. 현재 전체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률이 30%인데 이를 2008년까지 50%로 늘리고, 그 50%의 비용을 '차등보육료제'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비용에 관련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보육예산은 지난해 40%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2005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보육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바 있다. 2008년까지 꾸준히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전체 보육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영유아보육법은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볼 보육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마땅히 돌봐줄 곳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이후 회사로 돌아가 사회의 인력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빼앗아 결국 국가 경제력 차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경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 여성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 기업에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국가와 개인이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강요할 것만이 아니라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기업의 홍보효과를 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경제적인 면으로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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