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과 환경에 대해서

소개글

폐기물과 환경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1) 법적인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일반적인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폐기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대책

3.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 발생의 현실

5. 폐기물의 재활용과 필요성
(1) 폐기물 재활용이란
(2)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

6. 폐기물을 감소 시킬수 있는 방법 (재활용)
(1) 폐기물과 재활용
(2) 폐플라스틱
(3) 유해 폐기물
(4) 가전제품 폐기물
(5) 폐지의 재활용
(6) 금속 폐캔

7. 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1) 분리수거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
(2) 재활용 가능제품의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3) 재활용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8. 폐기물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어져야하며, 이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가능하다
3) 경제적 효과
금속캔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고철수입 대체효과로는 철캔이 톤당 약135천원, 알루미늄캔이 톤당 약950천원, 에너지는 철캔의 경우 철광석을 사용 할 때 보다 톤당 204천원, 알루미늄캔은 보크사이트를 사용할 때보다 톤당 3,903천원이 절약되며, 또한 폐기물 매립에는 톤당 약 20천원을 절감 할 수 있다. 금속캔을 재활용을 하면 철캔은 톤당 약354천원, 알루미늄캔은 톤당 약4,873천원 절약 할 수 있다.
4) 환경오염감소효과
금속캔 1톤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는 82.0%, 질소산화물(NOx)88.9%, Energy 68.5%, 고형폐기물 94.2%의 절감효과가 있다.
7. 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1) 분리수거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
분리수거 제도의 도입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커졌고, 이를 감안해 볼 때 분리수거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재활용 가능제품의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생산 단계에서 감량화와 재활용을 적극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경제적으로 재 활용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자원 재활용업종"으로 지정하여 재활용 효율을 제고 시켜야 한다.
(3) 재활용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예치금 제도
생활 폐기물의 예치금 제도의 개요 : 예치금 제도(returnable deposit system)란 제품의 생산.제조단계에서부터 폐기 물발생량의 감소와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여기에 상응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근원적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폐기물관리 정책이다. 사전적 폐기물관리 정책 수단에는 예치금제도외에 처리에 대한 규제 (Disposal regulation), 포장규제(Packing regulation), 생산자 부담금제도(Product charges), 강제적 재활용 규제 등이 있다.
2) 예치금제도의 효과
환경적 측면은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효과와 재활용 원료의 사용 을 촉진함으로써 천연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비하여 오염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줄여 이로 인한 환경개선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민경제적 측면은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에 따른 사회 전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할 것이다.
3) 예치금제도의 문제점
먼저 대상제품의 부적합성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개별 상품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치금제도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둘재로 예치금요율의 부적합성이다. 예치금요율이 실질적인 회수, 처리 비용보다 낮아 회수처리가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예치금 반환 대상의 한정이다. 예치금 반환 대상이 제품의 제조, 수입 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회수, 처리활동 참여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외에 회수, 처리 의무자의 소극적 태도도 예치금제도의 효율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91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32조 (폐기물의 회수조치) 및 제33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는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및 비용의 예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서 제19까지 폐기물 예치금에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서 대상품목과 예치금 요율이 크게 축소되어 효과가 없어지게 된 반 면 기업체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마저 초래하게 되었다.
4) 개선대책
예치금제도의 개선대책으로는 먼저 예치금 대상 품목을 조정해야 하며, 예치금대상품목 요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재제조, 수입 업자의 적극적인 회수, 수집체계 구축 등을 유도하는 것도 개선대책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폐기물에 대한 나의 생각
요즘 신문을 보면 온통 경제, 경제, 경제라는 단어들 뿐이다. 하지만 경제와 환경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공존의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의 보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재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의 보전을 함께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요즘에는 환경분야가 소외되고 무시되는 풍조가 많은데, 특히 폐기물재활용의 경우는 환경이 소외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해로운 일인 것이다. 비록 개인적 규모의 재활용 사업은 실현이 어렵긴 하겠지만 사회전체의 후생이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명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본 레포트에서 조사한 것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자원재활용율은 각분야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폐기물 처리방법 중에 다른 방법(매립, 소각 등)보다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폐기물재활용의 촉진방안을 소비측면, 생산측면, 정부측면에서의 촉진으로 그 분야를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소비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생산측면에서는 규제와 지원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제 대한 금융, 기술개발의 자원을 확대해야하며, 정부측면에서는 분리수거의 기반마련, 유통의 구조적 개선 등의 재활용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은 정부의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생산과 소비 즉, 수요와 공급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 폐기물재활용의 경제성의 확보와 환경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9.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원
알기쉬운 환경과학 시그마프레스 2001년 문영수외 공역
지구환경과학 자료 김기범 교수님

키워드

폐기물,   폐기물처리,   폐기물발생,   폐기물재활용,   폐기물감소,   폐기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