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

소개글

[민법총칙]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

I. 서설
1. 구별의 실익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주체설
(2)이익설(목적설)
(3)성질설
(4)생활관계설
(5)결정설

III. 구체적 쟁점
1.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
3. 기타 참고사항

IV.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차이
(1)대판 1978.7.25 76누276
(2)대판 1997.12.12 97누13962
(3)대판 1969.10.23 69다1446
(4)대판 1984.12.11 84다카557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다.
(4)대판 1984.12.11 84다카557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법행위에는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되는 것도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공법과 사법,   민법총칙,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