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현실-천안문 시위와 파룬궁 사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의 인권현실-천안문 시위와 파룬궁 사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1


제2장. 체제에 따른 인권개념의 전개-----------------------2
제1절. 보편적인 인권개념------------------------------------3
제2절. 중국의 인권개념-------------------------------------4
1. 사회주의적 인권개념--------------------------------------4
2. 유교적 유산과 인권개념------------------------------------5
3. 중국 특색의 인권개념-------------------------------------6


제3장. 중국 내부에서의 인권보장 요구---------------------7
제1절. 천안문 시위----------------------------------------8
제2절. 파룬궁 사태----------------------------------------9


제4장. 중국의 인권개선 노력-----------------------------12
제1절. 정치 개혁과 민주화․법제화---------------------------12
1. 정치개혁의 방향----------------------------------------12
2. 민주화․법제화의 추진 내용-------------------------------13
제2절. 인권관련 법제화의 성과------------------------------14


제5장. 결론 -------------------------------------------14

참고문헌-----------------------------------------18

본문내용

련하여 주권의 절대성, 내정불간섭의 원칙 대신 주권의 상대화,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다양한 범주-자의적 구속, 강제추방, 종교탄압, 행사절차의 남용, 감옥 및 강제 복역소의 복역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 등-에서 사안에 따라 경중(輕重)을 달리하며 오랜 기간동안 외국과의 외교상 마찰을 빚어왔으며, UN을 비롯해 관련 국제기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중국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천안문 시위와 현재 인권관련 이슈의 핵심에 위치한 파룬궁 탄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천안문 시위는 그 규모나 참혹성으로 인해 이후 중국의 인권연구와 외교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를 비난했고, 서방 국가들은 앞다투어 경제적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었던 천안문 시위는 결국 당국의 철저한 억압과 공포정치로 인해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이후 천안문 시위 10주년이 되던 해에는 파룬궁이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단체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였고, 이 단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탄압을 강행하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중국 사회에는 서방세계의 민주화를 경험할 기회가 매우 넓어졌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 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화가 그러하며 인터넷의 발달이 통제할 수 없는 민주화의 기운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초유의 인터넷 검열법과 감시단을 운영하며 사회주의 체제 고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어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경제정책을 채택한 이래 국내적인 생활 수준이나 사회복지, 정치적인 자유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어쩌면 중국은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위반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1971년 UN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여러 인권기구에 가입하였고 조약에도 서명하였으며 인권관련 백서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중국은 UN가입 이후, 1979년부터 인권위원회에 옵서버로서 참석하였다. 1982년에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소수집단 차별 예방 및 보호 소위원회, 토착민, 통신의 인권측면, 아동의 권리, 이주 노동자의 권리, 고문 등에 관련된 UN실무단에도 참여하였다. 중국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개발권을 촉진하였는데, 1986년에 그 권리는 UN총회의 결의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1년 「제1차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형법에 관한 백서」, 「티베트 인권 상황」, 「가족계획」, 「제2차 인권백서」, 「아동의 권리」, 등의 백서를 발간했다. 류수민, 위의 논문, p.73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인구 규모나 억압적인 정치구조 하에서의 실제 피해 사례의 정도를 짐작해 볼 때 비록 중국이 최악의 위반국은 아니더라도 주요 인권 위반국으로 규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적인 행위들이 정부에 의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인권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부가시켜준다.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은 국제정치에 대한 개념변화를 가져왔다. 자국의 인권상황이 완벽해야만 타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인권의 보편성이란 특성 안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인구, 국가규모, 영토크기, 세계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분명히 중국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상에서 소홀할 수 없는 대상이다. 또한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맞서 패권을 겨룰 수 있다고 예측되는 유일한 대국이며,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개발도상국이나, 세계 각 곳에 퍼져있는 화교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그토록 소원하던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성공했으며, WTO에도 가입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인권과 관련하여 지나친 주권의 강조나 상황적 특수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5)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서울:집문당, 1996), p.265
김하룡장현표, 『신중국정치론』(서울:나무와숲, 2000)
대기원시보,「9평 공산당」,(대구:대기원출판사, 2005)
데니 셰처, 김은정 역, 『파룬궁, 중국의 충격-심신수련인가, 신흥종교인가?』(서울:영림카디널, 2001)
박두복 외, 『中國의 政治와 經濟』(서울:집문당, 1993)
박번순 외 14명 공저, 「아시아 경제공존의 모색」(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5)
謝益顯, 정재남 역,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서울:아세아문화사, 1995)
서진영, 『현대 중국정치론』(서울:나남, 1997)
조너선 D. 스펜스 『천안문:근대중국을 만든 사람들)』(서울:이산, 1999)
<잡지자료>
이종은, 〈민주주의와 인권〉(계간사상, 1999. 겨울호)
〈“자유를 달라”가 두려운 중국〉(뉴스위크 한국판, 1999. 8. 4)
〈파룬궁에 떠는 낡은 공산주의〉(뉴스위크 한국판, 1999. 8. 11)
〈150년만에 대민란 부를 것인가〉(월간중앙, 2001년, 3월호)
<논문자료>
류수민,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박종귀,『중국과 미국의 인권분쟁:미국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인터넷사이트>
http://minghui.co.kr 명혜망(최근 파룬궁 관련 뉴스 등을 볼 수 있다.) 한글판 사이트
http://www.falundafa.org 파룬궁 공식 웹사이트
http://www.falundafa.co.kr 한국 파룬궁의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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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인권외교,   중미 외교마찰,   파룬궁,   천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