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이해

본문내용

상으로 재송시킴으로써 소형 수신안테나를 설치한 각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송
직접위성방송에 쓰이는 위성방송의 형태는 방송위성이며 방송위성은 지상의 지구국에서 보낸(uplink) 전파를 수신하여 정해진 주파수로 변조된 신호를 각 가정에서 직접 수신할 만큼의 전력으로 증폭시켜 지상에 송신(downlink)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성에 탑재하는 중계기(transponder)의 기능이 필수적인데, 중계기는 지구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받아 약화된 전파를 증폭하거나 방송용 주파수로 변환시켜 지구국에 다시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⑵ 특징
① 난시청 해소 :
② 다채널 :
③ 쌍방향 서비스(interactive TV) :
④ 광역성 :
⑤ 전파월경 :
⑥ 고화질, 고음질 :
⑦ 다기능 : PPV, EPG, PVR, NVOD
⑶ 생각해 볼 문제
수십 년을 이어 온 TV라는 매체의 소비행태를 되짚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직 우리는 TV를 지능형 매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익숙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TV는 개인적인 매체가 아니라 공유의 매체라는 점에 익숙해져 있고 쌍방향 서비스는 이러한 매체의 소비행태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므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패턴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가 수요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위성방송은 불확실한 시장을 찾아 나선 성격이 농후한 매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
2) 직접위성방송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
⑴ 궤도 및 주파수 할당
① 주파수 및 정지궤도의 할당을 규정하는 이유 : 궤도의 위치, 경사, 주기 등을 고려해 위성을 배열시킴으로써 동일 채널 또는 인접채널간의상호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 궤도위치에 따라 각 방송위성마다 다른 주파수를 할당
② 초기 위성기술이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개발될 때에는 자유방임에 입각한 선자선혜의 원칙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위성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마다 자신들이 이용할 위성궤도를 미리 확보하려는 권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궤도 및 주파수 할당이 결정되기까지는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국제적인 갈등이 계속 뒤따랐다.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 및 결정을 주관하는 구심체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통신연맹(ITU)이다.
③ ITU 초기에는 선자선혜의 법칙이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일방적으로 선진 기술국가에게 우선한 불공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ITU에서는 선자선혜 원칙을 수정하는 많은 규정들이 계속해서 채택되었다.
④ 1977년 종래의 선자선혜의 원칙에 의해 남아있는 공간에 대한 할당이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위성방송 서비스 계획에 의하면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ITU 산하 ‘국제 주파수 등록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위원회의 합의를 통과하면 합당한 주파수로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등록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러한 고정 위성업무국 각국 할당 계획은 1990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유효하다.
⑵ 전파월경(Spillover)
① 정의 : 방송위성의 전파가 대상지역을 넘어 주변국에까지 수신 가능하게 되는 현상
② 전파의 국경침입 현상은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원치 않는 상대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수신될 경우 인접 국가들로서는 자국의 정치, 문화적으로 일방적인 침해
: 전파월경에 대한 문제가 국가간의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1973년 ITU의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 전파월경의 문제를 국제문제의 하나로 상정
③ 당시 ‘국제정보유통’의 문제와 연관되어 커다란 논쟁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원칙을 고수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구소련이 주축을 이루어 국가주권의 존엄성을 제창하면서 신국제정보질서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들 간의 논쟁으로 대두
④ 전파월경과 관련된 법규로는 1982년 제 37차 UN총회에서 ‘직접위성방송을 위한 인공위성 사용원칙’이라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전파월경을 야기하는 경우에 주권 및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 사전협의를 통하는 ‘사전동의’의 원칙이 선포
: 국제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⑤ 전파월경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등장되는 문제점
: 전파월경으로 인한 인접국가의 외국 프로그램의 유입으로 인해 자국의 현실과 유리된 외구구간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노출 때문에 자국의 전통적 정서의식에 폐해를 주며
: 외국의 윤리의식에 기준하여 제작된 개방적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자국의 청소년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 윤리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며
: 외래문화에 대한 숭배와 모방의식은 자국의 문화의식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기적, 지속적 수용은 유입국 시청자들의 감정, 사고방식, 윤리의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 결국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를 초래
간접적인 경제적 유입의 문제점
위성방송에 의해 유입되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파된 세계관이 조성될 수도 있 고 상업광고를 통해 비현실적인 소비행태가 조장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국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는 전체 문화산업의 침해로까지 확대
: 결국 직접위성방송으로 인해 발사 주체국에서는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없는 상대국에서는 전파월경에 다른 우려와 갈등의 소지
3) 한국의 직접위성방송 추진 경과와 그 기대 효과
4) 위성방송 도입의 방송 정책적 함의
⑴ 사회문화적 함의 : 디지털 기술에 따른 방송환경의 대응
- 뉴미디어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공익제고’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접근하려는 관점
⑵ 산업적 함의 : 뉴미디어의 사회적 활용 방안
- 뉴미디어가 갖는 경제적 측면을 근거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5) 국내 위성방송 도입의 정책 목적
⑴ 국내 방송영상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
⑵ 미디어간 공정경쟁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
⑶ 시청자 채널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자 복지 향상에 이바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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