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개념 : 장애인 이동권이란
2.논의의 배경

Ⅱ.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실태
1.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
2.실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일지

Ⅲ.결론
1.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생존권
2.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길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문제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 역시 능력과 효율성이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 \'자본주의적 노동\' 속에서 교육에서의 배제가 가져오는 학력의 문제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의 문제를 자본 측에서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과 복합적 위상 속에서도, 이동권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아울러 접근권도)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 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길
장애인의 문제는 인식의 변화만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객체에서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시설, 다시 말해 어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성원인 인간적인 가치로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이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문제나 장애인 기본권의 문제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 정부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참여와 논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의 문제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시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생명이 위협 받지 않고, 장애인이 \"집에만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당국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홍승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p. 10
-강경선,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법학과 이철주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5) p. 191
-신수석, 「사회보장론」(박영사, 1994) p. 17.
-장애인 이동권 연대 (http://access.jinbo.net), \"장애인과 장애인 이동권 보고서\" (2001)
-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토론회\" (2000)
-장애인 이동권 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투쟁 평가와 전망> (2002)

키워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실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일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길,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