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현황(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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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현황(201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2)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목적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및 특성
4.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실태
1)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인의 경제적 특징
(3) 장애인 여성
2) 복지서비스의 현황
(1) 장애인 복지 예산
(2) 장애인 복지시설
5. 장애인 복지 실천방법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2) 장애인복지 정책
3) 장애인복지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3) 보건의료보장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이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은 필연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장애의 극복에도 기여하게 된다.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지원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장애인이다. 이 의료급여서비스는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된다.
②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경제적 부담경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타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③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욕창방지용 매트(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지체기능장애인 1~2급)를 무상 지급한다.
④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는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4) 교육보장
장애인 교육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최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징에 부합되는 개별화된 교육과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자기관리 능력의 배양에 의미를 두고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①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보장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다른 법에 의하여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②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을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과 과목,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과 더불어 비장애학생과의 자연스런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대학특례입학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원 외 특례입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현실화
▶ 장애인의 실태와 욕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록제도의 내실화
▶ 소득 유지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내용의 다양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물적 사회환경의 개선
Ⅲ.결론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며,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장애인이다. 이는 우리에게 누구나,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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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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