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序言
Ⅱ. 國政監査
1. 국정감사의 개념
2. 국정감사의 기능
3.국정감사에 대한 처리
4. 국정감사의 한계
(1) 권력분립적 한계
(2) 기능적 한계
(3)기본권적 한계
(4) 규범조화적 한계
Ⅲ.헌법적 권리의 충돌
(전화감청,PC통신검열에 관하여)
1.국감에 제시된 사실들
2.통신의 비밀 VS 감청
3. 비판적 고찰
Ⅳ.結語

본문내용

에서도 정치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물론 오랜 민주주의적 정치 경험에 의한 자발적인 조정도 있겠지만……. 필자로서는 통치구조자체의 변경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국감도중의 분쟁을 비롯하여 통치구조 전반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라는 혹평이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가 국가최고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結語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현재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시점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이글을 쓰면서, 필자 또한 국정감사 무용론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특유의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모임인 ‘정치개혁 시민연대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의 활동 역시 우리 특유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글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료의 부족이다. 각종 신문을 읽어보아도 기사 내용은 비슷하였고, 다만 기자의 집필성향이 다를 뿐이었다. 국정감사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의원들로 제출되는 자료들을 열람할 수 없었기에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신문기사에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질책성 발언, 욕설과 추태 그리고 피감기관의 건성의 답변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 자체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주제안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국정감사에 대한 태도등은 이미 신문지상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안들이다.
필자는 가급적 신문에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사안을 택하려 노력하였고, 필자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였다. 필자의 논의가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한편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이것이 진정 신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정도의 문구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 김총리는 ‘과장 이하급은 철수해 본연의 일을 하라’는 자신의 지시(29일)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자, 30일 상당히 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98년 10월 31일, 6p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표현이 위 문장인데, 요즘 고교생들이 신문을 통해 논술을 준비하고, 고교 수업시간에 신문을 통해 수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위의 표현은 초등학교 교내신문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문구라고 생각된다. 이 기회에 언론사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라를 헌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21
-허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199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소법전, 현암사, 1998

키워드

국정감사,   감청,   정치학,   비판적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