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른 변화와 전망

목차

1. 서론

2. 제정의 이유 (필요성)

3. 유아교육법 7년간의 행로 총망라

4. 유아교육법의 목적

5.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6. 유아교육법의 내용

7. 유아교육법 제정 후 달라지는 것

8. 향후전망과 과제

9. 결론

본문내용

관리체제 정비
방안 1. 단일 부처 통합 일원화 체제
- 한 개의 부처가 0-5세를 모두 총괄하는 체제
-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예산 집행, 정책 추진 가능
단 해당부처에 인력,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함
장점
예상되는 문제
부모: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아짐
국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행정관리, 예산집행, 정책 추진 가능
- 교육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유치원 중심의 통합 우려
- 보육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학교의 범주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
방안 2: 두 개 부처간 연령별 이원화 체제
-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두 개의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는 체제
- 현행 기관 이용분포를 고려하여 3세나 4세를 기준으로 분할
- 교육인적자원부: (3), 4, 5세 유아교육과 보호 담당
보건복지부/여성부: 0, 1, 2, (3)세 영아보호와 교육 담당
장점
예상되는 문제
부모: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아짐
국가: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활성화가 용이해짐. 연령별로 효율적인 행정관리, 예산집행, 정책 추진 가능
- 영아 보육만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의 저항 예상(추가 재정지원이 필요)
- 유치원은 실질적인 종일제 실시에 대한 보강 부담
방안 3: 두 개 부처간 상호 협력 체제
-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상호협력관계 구축
- 청와대, 인적자원개발회의, 국무총리 산하 등에 영향력 있는 별도 협의체[영유아 교육보육 협의회] 구성, 운영
장점
예상되는 문제
부모: 교육과 보육 통합서비스 혜택
국가: 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행정·재정 중복 해소(시설 계획, 지원 단가,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등 협력 실시)
-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속력 확보가 문제
* 1997년 총리실 합의사항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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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지난 100여년 동안 많은 부분 사교육의 영역에 방치되어있던 유아 교육이 최근 들어 체제 개혁과 공교육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과 보육 시설 모두 5세아 무상교육· 보육의 단계적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아 교육 체제 개혁의 시작이고 공교육화 구축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유아교육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 체제와 행·재정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쏟아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이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http://www.moe.go.kr/
http://www.cbktu.or.kr
http://www.hakbumo.or.kr
http://www.kacei.org/news/news-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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