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대해

목차

서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본 론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결 론

♠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보편적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이병희, 최강식, 지식경제와 직업훈련, 1999, p.64-68.
한편 실업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운 장기실업만이 아니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장기화되어버리는 장기실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실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공단을 통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직을 위해 센터의 구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 그림 4-2 >를 참조하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개별화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 담 훈 련 구직알선
*적성검사 및 심리상담 *개별화 된 직업훈련 *구인기업과의 정보망
*훈련프로그램 선정 *향상 및 양성훈련 형성을 통한 구직알선
▷구직 프로그램◁
결 론
여기까지는 고용보험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통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사이트
1.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2. 김태진, 사회보장론,2003
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 정보원, 2003
5. http://www.work.go.kr/
6. http://www.molab.go.kr/

키워드

고용보험에대해,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문제점들을 통한 개선에 대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