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목차

1. 서론: 자유의 위협

2. 통치자의 권력과 자유

3. 다수의 횡포

4.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 소수의 의견이 탄압받아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

6.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철학 비판

본문내용

서를 덧붙였다. 그는 자연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힘을 제한할 것을 공리주의적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한다. 대략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에 해로울 것이다. 만일 다수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불문법처럼 강력한 힘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숙한 시민의 출현이 가능한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밀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자유론』이 출판된 이래로 대부분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밀은 다수는 소수의 행동이 사회에 대해서 해로움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만 소수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어떻게 우리는 소수의 행동이 어떠한 때에 해로울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 선택은 결국은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표현되는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소수에 대한 보호는 다수의 공격 아래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 정치에서는 소수의 안전은 다수가 허용하는 만큼만 안전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다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혹은 벗어나야만 한다는 인간의 행동의 영역은 없는 것이다.
만일 밀이 이러한 반론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더라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반론에 수긍을 했을 것이다. 만일 다수가 어떤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고 느끼게 되면 다수는 그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의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보호를 위해서 불량식품이나 마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밀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조차에 있어서도 다수의 간섭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다수에게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수가 단지 개인의 행동을 시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즉 그들은 그것이 사회에 해롭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소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는 것이다. 밀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증의 책임은 항상 국가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밀의 가정이 일단 받아들여지면(영국과 미국에서 받아들여온 것처럼) 개인에게 다수의 간섭으로부터의 완전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누가 통치를 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철학사는 상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플라톤과 홉스는 그리고 사실 로크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정치철학자들은 개인이나, 혹은 특정한 집단이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크는 "인민에 의한" 통치, 즉 다수에 의한 통치를 옹호하는 강력한 논거를 제시했다. 로크와 마찬가지로 밀도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통치보다도 대체로 다수의 통치가 인간의 자유에 덜 위협을 주기 때문에 다수가 통치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안에 있어서 조차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통치에 제한이 가해져야한다고 밀은 주장한다. 이제 밀이나 로크처럼 "인민"에 의한 통치를 보기를 원했던 한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러나 그의 철학은 실제로는 자유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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