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지출압박을 증가시켜 도시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

목차

Ⅰ. 서설

Ⅱ. 종류
1. 내적인 요인
2. 외적인 요인

Ⅲ. 과정

Ⅳ. 형태
1. 가격 변화
2. 기술 및 비용절감
3. 다양성
4. 상대성

Ⅴ. 사례
1. 1990년대 뉴욕시
2. 오렌지 카운티
3. 워싱턴 DC

Ⅵ. 결론

본문내용

지출면에서는 사회 복지 비용과 인건비의 과다한 지출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고 끝내 파산했다. 파산 당시 워싱턴 DC는 사실상 현금이 고갈된 상태였고, 1995년 9월 말에는 약 4억달러의 현금부족사태가 발생했다.
Ⅵ. 결론
건전한 지방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튼튼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재정의 확충 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신세원 개발, 과표현실화,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조세수출, 징세노력 제고, 조세생산성 증대, 산업유치 등이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의 적자재정운영을 예방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불가피하게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음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세입확보능력 또는 재정력을 파악해 재정력과 대비한 지방 채무의 실태를 비교평가해 보는 준비성과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증진,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적절한 견제과 균형,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철저한 회계 감사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도시정부의 지출압박을 증가시켜 도시재정 상태를 악,   내적인 요인,   기술 및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