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진단,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안정, 정부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대책안 평가(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진단,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안정, 정부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대책안 평가(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 발전과정
1. 건강보험 주요 연혁
1)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가입자 확대)
2) 건강보험의 통합
3)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2. 건강보험 통합
1) 통합 목적
2) 통합논의 과정
3) 추진경과
3. 부과체계 변천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Ⅲ.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Ⅴ. 수가계약제도
1. 수가계약제 도입
2. 상대가치 점수고시 추진 상황
3. 상대가치점수 확정 경과
4. 수가계약 절차 진행

Ⅵ.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안정
1. 개요
2. 보험종별 재정현황
1) 지역건강보험
2)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3) 재정공동부담사업
4) 직장건강보험
5) 공교건강보험
3.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Ⅶ.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

Ⅷ.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1. 보험료 인상
2. 노인요양보험제
3. 민간의료보험 도입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5.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후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인륜도덕을 내팽겨치는 사회정책을 과감히 모색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절반에 달하는 절름발이 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즉 보험급여적용이 10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이번 종합대책안에서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공식 천명하였다. 지금까지 민간의료보험이 정치권에서 종종 언급되긴 하였지만 정부의 발표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충격적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의료, 신기술고가치료, 고가약, 병실차액 등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현재 의료수가를 논의하는 기구(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료를 심의하는 기구(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통합안의 목적은 운영효율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지출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수월하게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출(의료비)만큼 수입(보험료)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당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에서 이러한 의료비연동 보험료결정방식은 구멍난 독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계속 붓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은 가입자의 보험료 심의권한을 축소 혹은 무력화를 의미한다. 이 특별법은 정부의 관심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건강(적자탈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5.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정부는 허위청구와 처방전 위조 방지, 보험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이유로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전자건강보험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와 동일한 것이다. 주민번호, 이름, 혈액형, 처방내역, 병력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가 IC칩 카드에 기록되고, 그것이 전산망을 통해 오가며 관리된다.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지문도 카드에 삽입될 예정이다. 이 전자건강보험카드가 도입될 경우, 모든 국민은 매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대로 전자건강보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될 경우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언제든지 민간보험이나 제약회사의 손에 악용될 수 있다. 반면에 전자건강보험카드가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하는 효과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전자건강보험카드에 입력되는 자료 자체가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를 막는 방법은 부당허위청구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리고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의사들을 엄벌하여 범죄의지를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왜 정부는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건강보험카드사업을 강행하는가? 우리는 이 전자건강보험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카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자본은 탐욕을 채우는 수단인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보험료 수준, 전체 납부규모를 본다면 조세가 가장 크고, 적립기금에서는 국민연금이 훨씬 크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그만큼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재정분리ㆍ통합 공방으로 큰 홍역을 겪었다. 이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민간의료보험 도입도 부상하고 있다. 쉴 새 없이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집단, 계층 간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건강보험의 ‘건강’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개악에 맞선 투쟁,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초로 노동자가 내세워야 할 올바른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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