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하여

목차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제기

2. 상임이사국 문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

3. 유엔 상임이사국 증설과 관련한 유엔의 최근자료

4. 유엔 안보리 확대일정.

5.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6. 한국의 입장

본문내용

탁지 않게 여기는 미국 의회의 비준안 부결이 있을 경우 일본을 포함한 G4의 상임위 진출은 좌절되는 것이다.
6. 한국의 입장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진출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특히 최근 양국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독도문제, 과거 아시아 침략과 진주만 폭격을 저질렀던 전범들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침략과 진주만 폭격 등 미국까지 침략을 시도했던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참배하는 문제 등에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좌절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 서열 1위이자 유력한 차기 자민당 총리 후보 중 한명인 아소 다로 총무성장관이 야스쿠니신사를 미국 국립묘지에 비유하며 A급 전범에 대해서도 그들을 전범으로 부른 사람은 점령군인 미국이었다고 최근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추모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일본이 아시아국들에 대해 재침략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아시아지역의 대표자격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만들어서는 안돼는 것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의 모스크바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반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상황이며 6월에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며, 9월에는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밝힐 예정이다. 한국은 앞으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진출문제에 대해 같은 피해국인 중국과 공조를 다지며 중국의 거부권활용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아울러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미국과 일본의 유엔독주를 견제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설득해 공조체제를 통해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을 좌절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국가
지지 여부
이유
미국
-독일: 부정적
-일본: 찬성
-EU 국가들의 대표성 과도
-유엔 예산 20% 부담 기여
중국
-독일: 찬성
-일본: 반대
-안보리 내 미국 견제세력 확대
-과거사 반성없이 대표성 인정 못해
영국 프랑스
-독일: 찬성
-일본: 찬성
-유엔 기능강화 위해 상임 이사국 확대
러시아
-독일: 찬성
-일본: 부정적
-나치시대의 죄악을 속죄
-구체적 언급 없음
<자료출처: 동아일보>
<참고자료>
중앙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4월~5월 관계기사.
현대국제법-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박영사), 외교통상부 오윤경 외 20인 공저.
일본 -주간금요일- 2004년 9월 17일자, 통권 524호
목 차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제기
2. 상임이사국 문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
3. 유엔 상임이사국 증설과 관련한 유엔의 최근자료
4. 유엔 안보리 확대일정.
5.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6. 한국의 입장

키워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제기,   상임이사국 문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