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특징

목차

1.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
1-1. 시기별․연도별 현황
1-2. 업종별 현황
1-3. 지역별 현황
1-4. 국가별 현황
1-5. 투자규모별 현황
1-6. 투자비율별 현황
1-7. 기업규모별 현황

2.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시기별 흐름
2-1. 지역별 비교
2-2. 주요 국가별/경제공동체별 비교
2-3. 업종별 비교
2-4. 기업규모별 비교

3.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특징과 함의
3-1. 특징
3-2. 함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율 100% 투자가 전체의 60%에 달했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50% 이상의 투자를 모두 합치면 투자건수의 81%, 투자금액의 87%에 달했다.
(6) 기업규모별 : 투자건수에서 중소기업이 전체의 62%, 대기업이 15%를 차지한 반면, 투자금액에서는 반대로 대기업이 전체의 76%, 중소기업이 21%를 차지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시아, 북미, 유럽에 고루 투자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는 아시아에 편중되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모두 중소기업을 앞섰으며, 투자금액에서는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앞섰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해외투자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데 반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에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투자금액에서 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훨씬 앞섰다. 지난 35년 동안 투자금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능가한 시기는 없으며, 투자건수에서 1989년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서고 있을 뿐이다.
(7)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흐름: 1997년 11월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는 했으나, 증가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IMF 경제위기는 주요 국가, 지역, 업종, 기업규모 등 모든 범주에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IMF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해외투자금액(2001년 50억3천만 달러)과 해외투자건수(2002년 2,404건)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수준을 상회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990년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함의와 시사점
이 글에서 시도한 지난 35년 동안의 한국기업 해외투자에 대한 수량 분석은 몇 가지 함의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글은 대부분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영향을 받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인상과 노동권의 개선이라는 압박 요인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의 분석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199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과 IMF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해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세계화(globalisation)와 지역화(regionalisation) 흐름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자극했으며, 대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1994-1995년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좋은 시기를 거치면서 초국적기업으로 급성장한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한국 재벌들의 글로벌 전략이 주요 동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중국, 미국,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65%를 넘고, 전체 투자액의 76%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만약, 임금인상이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가장 큰 이유라면,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에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둘째,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글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역 장벽 회피와 현지시장 접근에서의 용이성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 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 할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건수보다 많았고, 투 자금액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을 훨씬 앞섰으며, 무엇보다 유럽연합에 대 한 투자액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과 거의 비슷했다. 물론 투자건수에서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이지만,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벌, 즉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TNCs)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글에서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활발하다는 점에서도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OTRA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시킨 기업들은 삼성 215개, LG 202개, 현대 190개, SK 66개, 대우 195개에 이른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 풍부한 인력,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초국적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넷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자본은 '제조업의 공동화'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심각성을 부각시킬 뿐,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다. 심한 경우, 기업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자본의 해외이전 협박을 모른 체 하거나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은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따라서 경제, 산업, 교육, 사회, 노동 정책을 통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시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나 자본은 물론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대해 우려만 할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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