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창제 도입의 적정성

목차

Ⅰ. 서론
1.들어가면서
2.공창제의 개념

Ⅱ. 본론
1. 매춘의 역사
1) 외국
2) 우리나라
2.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1) 성매매의 형태와 장소
2) 성매매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3) 성매매여성의 규모
4) 성매매 여성 인터뷰
3. 공창제에 대한 여론
1) 공창제 도입 관련 통계
2) 찬성론
① 찬성론자들의 견해
② 수원지역 집창촌 단속반대 성매매 여성 대표 인터뷰
③ 미아리 ․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과 인터뷰
3) 반대론
① 반대론자들의 견해
② 윤선희 열린우리당 청년공동위원장 인터뷰
③ 지은희 여성부 장관 인터뷰
4. 외국의 사례
1)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2) 국가별 성매매 실태 및 정책
우리나라 공창제 도입의 적정성 검토
① 유럽지역
② 미주지역
③ 아시아지역
5.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Ⅲ. 결론
1. 공창제 도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1) 공창제 도입 찬성의견
2) 공창제 도입 반대의견
2. 맺음말

본문내용

성범죄가 감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단기적이든 장기작이든간에 음성적으로 퍼지는 성매매를 막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효과를 못 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거래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제 소견으로는 막무가내지만, 공창제가 실시 되지않는 경우보다는 실시되는 경우가 얻는 것 많을 것같습니다.
③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일제, 독재등을 거치며..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국민들의 인식도 법은 꼭 지켜야 될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그러므로 성매매 역시 공창제를 도입하므로 그 외의 불법은 아주 강한 규제 아래로 집어 넣어서 줄여 나가는 것이다. (전제는 대한 민국 국민의식이 변해간다..)
2) 공창제 도입 반대 의견
공창제가 여성의 인권 보호와 음성적인 성매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을 들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도입을 반대한다.
첫째, 과연 우리의 인식이 이런 제도만큼이나 개방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선시대부터 도덕성을 중시했던 민족임을 감안한다면 공창제 도입이라는 변화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로서 공창을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사창이 기승 할 것이 분명하다. 음성적인 사창의 단속을 위해 도입한 공창이 법의 제도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창으로 인해 도입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둘째, 인권보호는커녕 남성우월성의 암묵적 인정을 의미하게 된다. 공창의 도입은 남성의 성욕의 해결을 위해 여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한 몫하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창은 성매매 경험 자체가 여성에게 어떠한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은 편협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성의 상품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여성의 상품화로 인해 잘못된 성 의식이 확산된다.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합법화시킨다면 사회는 성매매를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성적인 쾌락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당연시 된다면 공창이 주장하는 여성의 인권의 표면적 보호보다 더 큰 인권침해적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넷째, 공창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관리될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은 누구가 될 것인가? 터부시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히 일할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아빠, 나 대학교 졸업하고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는데 드디어 취직을 했어...
바로 공창가야... 수입도 좋고 내 취향에 딱 맞는거 같아..
나 앞으로 여기서 내 미래를 펼칠거야.."
"아들아, 엄마 주말마다 시간제로 일자리 구했다... 그런데 돈을 정말 많이 준다더구나"』
또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가 공창을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도입하자는 것은 각 나라의 특성을 무시한 억지일 수 밖에 없다.
2. 맺음말
공창제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 사회의 매춘실태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공창제가 확실한 대응책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공창제가 우리사회에 실제로 자리잡기 이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공창제 도입 여부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유도 좀 더 성에 관련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고쳐 보고자하는 의도인 것이다. 단순히 성의 상품화에 동의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낫은 방법을 간구 하기 위한 하나의 차선책 차원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의 핵심을 중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공창제의 도입의 찬반여부를 가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세상을 흘러가는 유행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창제의 도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 진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실제로 드러나는 공창제의 모습이 양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창제의 도입이 이끌어낼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변화가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단언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성매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창제 도입이라는 대안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 속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에 관련된 인권, 남존여비, 여성의 상품화 등 쉽게 해결하지 못한 논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창제의 도입을 맞닥뜨리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라든지, 인권문제들을 함께 고민 할 수밖에 없었다.
공창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공창제가 효과적일 것인가?
우리 모두는 조사를 매듭지으면서 고민하게 되었다. 쉽게 도입할 수도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 할 수도 없는 이 상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더더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지금 서있는 자리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불안을 떠밀고 나가기 위해선 사회속에 잠자고 있으려는 공창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 수원 집창촌 단속반대 성매매여성 대표 인터뷰
곽아람기자 [e-mail]
발행일 : 2004.10.14
* 미아리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과 인터뷰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e-mail]
발행일: 2004 년 11 월 01 일 (통권 542 호)
* 윤선희 열린우리당 청년공동위원장 인터뷰
칼럼들 | 2004/01/12
* 지은희 여성부 장관 인터뷰[e-mail]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1-2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보고서
* ‘지구촌 매매춘...영원한 숙제인가’ 기사
연합뉴스 보도 자료 2004-10-19
* ‘매춘의 역사’ 번 벌로, 보니 벌로 지음, 출판사 : 까치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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