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양상과 비용편익분석(A+자료)

소개글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양상과 비용편익분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청계천복원사업의 개요
1) 청계천의 역사
2) 청계천복원사업의 배경
3) 청계천복원사업의 궁극적 목표
4)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5) 청계천복원사업의 과정
2.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1)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
2) 청계천복원사업의 목적
3)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
4)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대효과
3.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양상과 사례분석
1) 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협상의 이해
2)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사례
3)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양상 진행과정
4)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 진행과정
5) 갈등요소의 해결과정 및 평가
4.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연구방향
2)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추정
3)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분석

Ⅲ.맺으며

본문내용

낸다는 단순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바램이 화폐가치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민들이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한 지불용의비용인 103,309원에 서울시 전체 가구수를 곱하면 서울시 전체로는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매년 총 3562억원의 환경편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복원 후 22년간 매년 3562억만큼 발생하는 환경편익을 할인율 7%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면 3조 2,162억에 달한다. 여기에 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절감분 1000억원을 합하면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총 3조 3,162억원으로 추정된다.
④ 비용편익비 산정 및 민감도 분석
ⅰ) 비용편익비 산정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8＞과 같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년간이다.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한 환경개선편익은 2005년부터 22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 대신에 청계고가도로를 전면적으로 유지*보수할 때에도 청계천복원사업 못지않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순수 교통혼잡비용은 사실상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역시 청계천복원공사가 끝난 다음 해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1000억원은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03년도에 청계천복원사업이 시행됨으로써 2003년도에 그만큼이 절감된다고 보았다.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한 비용을 할인율 7%로 할인하여 2003년 초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총 1조 8458.9억원이며, 편익의 2003년 초 현재가치는 총 3조 3,162.25억원이므로 청계천복원사업의 편익/비용비율은 1.7965이다.
ⅱ) 민감도 분석
분석기간과 할인율을 달리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의 변화를 고찰하는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표 9＞과 같이 분석기간을 15년으로 줄이면 비용/편익 비율은 1.6833, 분석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편익/비용비율은 1.821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을 25년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할인율에 따른 편익/비용비율을 계산하면〈표10〉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할인율이 3%일 때에는 편익/비용비율이 1.9251, 할인율이 20%일 때에는 편익/비용비율이 1.3267로 나타났다. 즉 청계천복원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분석기간과 할인율에 따라 낮게는 1.3267에서부터 높게는 1.9251까지 변화하였다.
Ⅲ.맺으며
지금의 청계천 복원은 많은 이슈와 논란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처음엔 교통대란의 예상, 예산, 무리한 공사기간 등의 사업의 타당성문제로 공사 중엔 주변상인, 노점상과의 마찰로 완공 후에는 정치적인 측면과 연계되어 회자되는 등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한 과정이 없었다. 뭐든 정책과 사업에서 그렇듯이 청계천 복원 사업 역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제시와 이해당사자간 사이의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었다.
우선 사례로 들은 청계천복원사업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비용 측면으로는 크게 건설비, 유지관리비, 시간손실비용(도로용량축소에 따른 교통 혼잡비용)으로 편익(기회비용) 측면으로는 고가도로 유지보수비 절약액, 환경개선편익이 이용되었다.
비용에 있어서 청계천 복원 사업비는 3,754억원으로,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지체에 따른 시간 가치 손실 비용 1,524억원, 차량 지체로 인한 운행 비용증가분 4억원을 합한 매년 1,528억원의 비용에서 총 분석기간 25년 중 청계천고가도로 보수유지 기간인 3년의 시간을 제외한 22년 동안의 할인율 7%를 적용한 현재가치 1조 4535억원으로,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100억 역시 7%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903억으로 측정되었고 전체 비용은 이를 모두 합한 1조 8458억원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편익은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액 1000억원과 환경개선편익은 소비자의 선호와 지불용의액을 파악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선택모형을 통해 매년 가구당 103,309원씩 서울시 전체 가구수를 곱하고 이를 복원 후 22년간 할인율 7%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3조 2162억원을 합한 3조 3162억원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볼 때 비용편익측면에서 청계천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순현재가치법에 따르면 할인율 7%로 계산하였을 때 편익 3조 3162억에서 비용 1조 8458억원을 뺀 1조4704억 원 만큼의 효용이 있었고 비용편익비율도 1.7965로 측정되었고 내부수익률에 따르면 할인율이 ???^-^ %가 나왔다.
물론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시행 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비와는 차이가 난다. 3754억원으로 측정된 청계천 복원 사업비는 실제로 3867억원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비용은 아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복원에 과정의 갈등관리 측면에서 보면 교통문제, 상인문제, 노점상문제 역사문화복원문제 물값문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일부 폭력시위, 저항시위로 까지 번진 노점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상과 타협,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계천 사업은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탄생하여 개통한지 한 달 동안 600여 만명이 이용하면서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관광명소로 주변상권 활성화, 열섬현상 해소 등 도심환경 개선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직 청계천버스의 배차문제, 주차공간부족, 여성들의 보행 불편의 문제점, 화장실 문제,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 부재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계천 복원이라는 큰 사업에 비해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이 개통된 후 한 달 동안 규제사항 위반 건수는 2130건으로 하루평균 68건이나 된다. 정작 우리가 신경쓰고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을 빛내고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하겠다.

키워드

청계천복구,   이명박,   서울시,   사회사업,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