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개혁

목차

1. 개혁 이전 중국정치의 구조적 특징
1) 혁명정권의 탄생과 운동의 지속
2) 당-국가 일원화체제를 통한 정치구조

2. 정치개혁 Ⅰ: 권력의 합리적 배분
1) 당 개혁과 국가체제의 정비(1980-1986)
2) 정치개혁의 급진적 추진과 권력분배(1986-1989)

3. 정치개혁 Ⅱ: 도덕적 권위의 회복
1) 6-4 천안문 사건과 정치개혁의 침체기(1989-1992)
2) 정치개혁의 회복과 선거의 활성화(1992-1997)
3) 정치개혁의 제도화와 선거의 확대(1997-2001)

4. 정치개혁과 통제의 딜레마

본문내용

합리성과 합법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폐단을 일찍이 경험 한 중국은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 양자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정정도 권력약화 현상 을 경험하게 됨
→ 정치개혁을 지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짐
☞ 당정분리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궁극적인 정치개혁의 목적으로 상정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엄격한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당의 통제력은 이전보다 약화
☞ 국가-사회관계: 개혁 이후 국가의 통제영역이 줄어들고 사회통제 방식이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사 회의 역량은 강화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안감의 요인들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형태를 띰
☞ 지식인 탄압과 언론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통제의 공백을 메워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 고 당과 국가는 계속적으로 안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치개혁의 지속성과 심도에 대한 논란을 야 기
☞ 국가권력이 사회에서 누리는 권력과 합법성은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형식의 정당성에서도 비롯된다 고 할 때, 사회역량의 다원화와 사회적 이완이 시기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 인 정치개혁의 실행과 정치권력의 탄력만이 사회가 장기간 안정을 유지하는 근본 전제

키워드

6-4 천안문 사건과 정치개혁의 침체기,   정치개혁,   혁명정권의 탄생과 운동의 지속,   중국의 정치개혁,   반부패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