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시민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III. 시민성의 자율성 요소: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와 시민운동

IV. 시민성의 공공성 요소-I: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긴장관계에서의 복합적인 시민문화(신민성, 대중성, 계급성, 그리고 시민성의 혼재)

V. 시민성의 공공성 요소-II: 공공영역에서의 이익표출과 이익갈등 및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VI. 맺는 말

본문내용

책의 결정과정이 일방적으로 권위주의적이거나 불공정하였다는 인식, 3) 집단행동 이외는 이익표출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 4) 집단행동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등을 전제로 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9: 9-10).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는 극심한 박탈감이나 불공정의식에 의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표출적인(expressive)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분화된 현대 시민사회에서의 이익갈등은 적어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바탕을 둔 건전한 시민문화의 형성이 한국사회 시민성의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본론은 한국사회 시민성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았다. 한국사회 시민성을 논의하기 위해 본론은 먼저 기존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시민성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본론에서 시민성은 '시민사회 구성요소들의 제도화 수준과 문화적 수용의 정도'로 정의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시민사회적 특성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성의 구성요소들, 예컨대 법률성(시민권), 다양성, 사생활의 자유 등의 하위 요소들은 자율성의 요소로, 그리고 비계급성, 공동체성, 공공의식 등은 공공성의 요소로 각각 통합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을 시민사회와 시민성의 두 가지 기본요소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먼저 시민성의 자율성 요소에 관한 분석에서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 과정'을 주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 회복 활동, 즉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 시민운동과 1990년대 이후의 개혁적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적, 형식적 수준에서는 상당한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나, 정치문화와 시민문화 등 문화적 수준에서의 실질적 자율성의 확보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 시민사회 자율성 신장을 위한 개혁적 시민운동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시민성의 공공성 요소에 관한 분석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한국 시민사회 공공성에 관한 첫 번째 논의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이 확대되어 온 과정과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 특히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신민성, 대중성, 계급성, 시민성의 복합적인 혼재로 인해 현대 한국의 공공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공공성에 관한 두 번째 논의에서는 공공사회에서의 이익갈등과 갈등조절의 문제를 연고주의,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등과 같은 왜곡된 시민문화의 현상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론의 논의는 한국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성과 공공성의 요소들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며,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의 계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제외되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심한 갈등과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의 진보적인 민중운동 부문과 온건한 개혁지향의 시민운동 부문간의 긴장관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계급성 문제도 결코 소홀히 취급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한국사회 시민성에 관한 논의와 분석은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모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논문의 주제와 관심이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모순과 그 극복을 통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논의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일단 현대의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오늘날의 한국 시민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할 제도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한국사회 시민성의 구조적 측면과 계급성의 문제 등은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1. 김성국,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 한국정 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2.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이론, 가을호, 1992.
3. 김호기,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국가,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1995.
4. 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유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pp. 124-147.
5.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형성," 유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pp. 81-123.
6.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유 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pp. 228-259.
7. 임희섭,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와 대책," 아산재단, 한국의 시민윤리, 1990, pp.1-13.
8.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9. 임희섭a, 한국 시민운동의 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결과에 관한 연구, 학술 원논집, 인문사회과학편, 제40집, 2001.
10. 임희섭b, "한국인의 공공정신, 무엇이 문제인가?" 철학과 현실, 2001, 가을 호, 49-60.
11. 임희섭, 양종회 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1998.
12.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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