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분쟁 하이닉스 반도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체제에서의 보조금 분쟁현황

2.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업개요와 미국과의 분쟁 진행과정

3.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한국측 입장

4. WTO의 보조금 협정

5. 하이닉스 분쟁에 대한 미국측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으로써 근본적인 개정 시도를 불허. (보조금 : 가. 2000.1.1 소멸된 허용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 관련 규정의 부활, 개 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 관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
가. 보조금 분야에서 그동안 일부 국가만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 발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지난 10월 회의시 미국과 브라질이, 11월 회의시 미국과 EC가 제안서를 제 출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됨.
.미국은 무역왜곡적 관행으로서의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강조.
.한국 : 가.우리는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강화를지 지.
가.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를 감안, 선진국과 함께 유보적인 입장.
미국은 보조금을 규제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하이닉스 보조금 지급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전반에 걸친 개입을 의식해서인지 상계조치의 부당한 활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여전히 시장원리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의 개입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그 유예 기간을 연장 시켜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일본의 경영자문가인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는 일종의 '허구'이며 정치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 신 현 종
고 언급한 것처럼, 한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국경안에서 기업의 경제적 보호'를 배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여러 가지 재무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과 세계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회생 불가능 상태까지 평가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전체의 후생증대를 무시한채 한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하이닉스 반도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결과 EU 및 미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도록 지시 받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그 파급 효과를 겪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 WTO 보조금 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관한 연구 : WTO 보조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태] - 고려대학교 (2001. 06)
.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 WTO 보조금 협정의 법적 분석 [박노형] - 세종연구소 (1996. 11)
. http://www.wtodda.net/index.php - 도하개발아젠다 인터넷 사이트
. WTO 인터넷 Homepage(http://www.wto.org/wto/dispute/dispute.htm) Various Issues.
. WTO. Overview of the State-of-play of WTO Disputes. 2000.2.1.
. 서창배. "WTO 분쟁해결절차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안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1999.12.6.
. 서창배, "WTO 분쟁해결 현황 및 시사점", 「월간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2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Various Issues
. 한국통상법연구회(KITI) 편.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한국무역협회. 1999.
. http://lawyers.co.kr/data/data1_57.doc
. http://www.wtolaw.pe.kr/yk/gatt.htm
. WTO ASCM 개관 및 최근 보조금 논의 동향(Overview of WTO ASCM and Trend of New Round related to ASCM) -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개발도상국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Counteractive Measures of Korea by Means of the Disput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 이종원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 신현종
. 외교통상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2002. 11월)
. 미 '통상압력' 갈수록 커진다(문화일보 2003. 11. 12)
. 하이닉스 반도체 홈페이지(www.hynix.co.kr)
. 하이닉스반도체 : 대마불사(大馬不死)에서 생불여사(生不如死)로(임원혁, KDI연구위원)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2. 11월)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3. 4월)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3. 7월)
.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쟁력과 재무구조(광주대학교 '경영의사결정론' Report, 2002년)
.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DRAM 반도체 경기바닥은' -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 전자산업동향 - 산업은행자료(2002년 1월)
. 상계관세와 하이닉스의 생존전략에 관한 발표자료 (2003. 7. 5)
.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와 대응방안 - 김규태(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산업 연구원(KIET) 정리자료
. Federal Register /Vol. 67. No. 42 : Notice of Preliminary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ignment of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with Final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old-rolled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WTO ASCM 개관 및 최근 보조금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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