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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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Radbruch의 法의 理念
1, 正 義
2, 合目的性
3, 法的 安全性

Ⅲ. 세 理念 相互間의 關係

Ⅳ.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適用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것이면, 그 內容이 비록 正義에 반하여 惡法이라도 법은 법이라고 한다. 다만 市民은 그의 道德的 良心에 따라 이러한 惡法을 거부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법론에 법실증주의에 따르든, 惡法과 분쟁하는 것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民主市民의 숭고한 표현이다. 惡法의 예로서는 나찌스의 惡法이나 남아프리카연방의 인종차별주의적 立法을 들 수 있다.
Ⅳ. 結 論
正義는 법의 內容에 관한 법이념이고 법적 안전성이란 법기능에 관한 법이념이다.
또한 정의가 一般的이라면 합목적성은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주의의 가치체계에서 각자의 主觀的인 個別意識의 경향이며, 정의와 합목적성은 실질적인 것이 아닌 理念적인 것에 비해 법적안정성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表現되로 이념적인 것인 正義나 合目的性인 것에 반하더라도 社會秩序를 유지하기위해서 실행된다.
우리의 역사적 經驗으로 보건대 위의 법이념들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의 狀況에 따라 正義에 대한 正義가 변하듯이 세가지의 理念들이 造化하지 못하여 하나의 理念에 다른 법의 理念이 묻혀 時代오류를 범한 것을 우린 자료를 통해 보와았다. 이에 우리의 課題는 우리의 現實에 맞추어 法理念에 적정한 造化를 이루게 함으로써 정당한 법이념을 만들고 지켜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法學槪論”.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8
2. “법과사회”. 김남일 화학사, 1991
3.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4
4. “법학개론”. 이광병 법경출판사, 1993
5. “법학원론”. 김 헌 형설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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