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호주의 여성지위 및 정책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를 모르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여성관련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매춘부의 성폭력과 강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W.I.S.E(Workers in Sex Employment): Australian Sex Industry Workers Organisation
·이 기관은 호주의 성산업 종사자 단체로 매춘여성들의 사회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매춘여성들의 자기결정(self-determining), 연합, 향후 취업 등과 관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 법에 관한 정보 제공, 재판 지원, 교육 제공, 매춘 월간 신문 발행, 피임도구 제공, 도서관 운영, 안전한 매춘을 위한 교육,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 위한 로비활동 등을 한다.
이 기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사무실과 한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그 외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기관은 6명의 위원에 의해 운영되는데, 모두 매춘여성들이다. 이 기관은 매춘여성 자신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5. 요약
잔여주의적인 복지국가로 출발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집단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적격기준과 자산조사는 연금과 수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자주 변경된다. 연금제도는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호주의 경우 여성의 빈곤율은 북미와 비슷하지만 복지급여의 수혜가 낙인찍히는 일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복지 수혜자들은 가족, 노동 상태, 결혼 상태 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대신 전반적인 복지 수혜 수준은 낮은 편이다. 호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의 차이는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유급의 임신 및 육아 휴가를 받으며, 여성 근로자를 '양육자(caregiver)'로 인식하여 그 활동을 중요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증가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비해서 많은 여성들-특히 주부들-이 파트타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 시장에서 성분절현상이 북미보다 더 심하다. 1996년 자유-전국 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 Government)의 집권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합리화"의 물결 아래 예산이 축소되고, 정부의 노동 시장에의 개입(노사간의 임금 협상 등과 같은)이 감소되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었다. 동시에, 보수주의 연합 정부는 다른 '특수' 프로그램들도 없애거나 그 비중을 감소시켰으며 호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취업과 빈곤에 대한 특수 프로그램을 변형시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6개 주정부는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많은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호주는 전체가정의 약 18%정도가 한부모 가정이며 이 가운데 87%의 가정이 모자가정이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한부모연금(Sole Parent's Pension) 도입되었으며,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은 양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집세 보조(Rent Assistance), 의료 보호 카드(Health care card), 약값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보육비 지원(Child care support) 등의 형태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부모들은 "직업, 교육, 그리고 훈련 계획(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런 기관들은 실무자들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위한 피해자 보호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지원하였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는 매춘여성을 대상으로 AIDS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에서는 매춘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매춘여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발달한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의 빈곤과 폭력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추진해왔다. 여성들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키워드

호주,   여성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