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 명의
2. 타인의 계산
Ⅱ.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위탁실행의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격준수의무
(가) 가격의 지정
(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판매한 경우
(다) 지정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한 경우
Ⅲ.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1. 자기 명의
2. 타인의 계산
Ⅱ.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위탁실행의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격준수의무
(가) 가격의 지정
(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판매한 경우
(다) 지정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한 경우
Ⅲ.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탁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에게 이전할 필요 없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정은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에게 이전할 필요 없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정은 갑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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