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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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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한 취지는 위탁사무의 신속처리에 의하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양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이해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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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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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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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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