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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 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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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1) 의의
2) 성질
3) 기재사항
4) 교부시기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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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상행위의 중개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3) 대리권의 부존재
2.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작성의무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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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2) 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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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2) 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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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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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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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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