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해외직접투자 현황
-지역별 동향
- 주요국가별 동향
-투자 주체별 동향
-업종별 동향
-지분율· 투자규모별 동향
-신규·증액투자 동향 (총신고 기준)
-투자형태별 동향 (총 신고 기준)
-진출목적별 동향 (총신고 기준)
-투자재원별 동향 (총신고 기준)
-청산 등 회수 동향 (총투자 기준)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과제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해결책
-[1] 기업의 투자전략
-[2] 정부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스업 200만 달러, 지역별로는 유럽 1,000만 달러, 아시아 700만 달러, 북미 300만 달러 등이다.
ㅡ 2005. 2/4분기 중 대부금 회수 ㅡ
단위 : 백만 달러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과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행태 및 전략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IMF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큰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해외차입여건의 악화, 국내 모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환율과 직접투자의 유출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국내 고비용을 초래한 요인도 원화의 상대적인 고평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와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구하기는 간단하지가 않다.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해결책
[1] 기업의 투자전략
1. 해외투자대상 지역이 확대.
전체투자건수의 75.5%가 동남아 지역(44.0%)과 북미(31.5%)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대유럽 투자는 15.3%에 미치고 있다. 이는 대선진국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 아프리카나 대양주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동일 국가내에서의 투자지역도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2. 업종의 다양화.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의 확보 및 수입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진출업종이 매우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철강 등 일부제조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여타업종은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해외시장 확보와효율극대화를 위해 추진해야만 한다.
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해외투자에 있어 전액투자방식에만 중점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제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M&A 방식에 의한 투자형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해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단순한 투자이전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활용.
대기업들은 부품생산을 담당할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선진국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정보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5. 산업공동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의 개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모방 투자에 치우쳐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모기업의 지급 보증 위주의 투자자금 조달,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마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하며,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투자자금 조달 문제.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해당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경영 부실이 나타날 경우 국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정책방향
1. 외환제도상의 불필요한 잔존규제 폐지.
현재 기업 등의 해외 투자 시 일부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적 제약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기업의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해외직접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간접(증권)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여 증권, 보험사 등의 신용파생금융(보장매입)거래 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자산운용회사 및 리츠를 통한간접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해야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 하여 기금 및 종합무역상사의 자산운용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자 등 내국인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을 현실화하되,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관세청등의 단속 강화와 처벌을 가하도록 한다.
2. 외환보유액 활용해 해외투자를 촉진.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해외투자 촉진해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의 해외투자 용도의 외환 대출등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3.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국제개발금융기구(MDB)의 협조융자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MDB 관련 조달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MDB와 국내기업의 공동 지분 참여 및 MDB와 수출입은행의 공동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하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선진국 해외투자나,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진출대상국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점포 설치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신용위험도 함께담보하는 해외투자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수출보험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 : 해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및 조사통계연보 각호,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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