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론

Ⅱ.관료제란?
1.개념
2.역사적으로 살펴본 관료제의 유형

Ⅲ.관료제의 거대화
1.원인
2.사례-참여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3.우리의 입장

Ⅳ.관료제에 대한 견해/평가
1.관료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
2.관료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의 객관성 여부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라도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면 정부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시민들이 정부관료제에 대해 가지는 기대의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부관료제의 과거의 기능수행 수준,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의 정부관료제, 민간부문, 규범적 모델 등이 있다. 시민들은 이들 기준에 현실의 정부관료제를 대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만족과 신뢰 혹은 불만과 불신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이들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정부관료제에 대한 기대의 핵심 준거로 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근래에는 민간 부문의 우수 기업들에 비추어 정부관료제를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Downs & Larkey, 1986: 15-20).
(6) 비교대상의 주관적 설정
또한 정부관료제가 우수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양식으로 작동한다고 하여 그 기능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정부관료제는 기업과 달리 능률성과 효과성만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책임성, 공평성 등도 함께 추구하여야 하며, 다양한 법규들의 망(web)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관료제의 목표는 흔히 추구해야할 당위성을 위주로 선정되는 관계로 처음부터 달성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관료제가 맥주나 진통제를 생산하는 기업처럼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Downs & Larkey, 1986: 3; 45-46).
정부의 비능률성 및 비효과성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적극 도입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차이가 나는 정부관료제의 특성들을 단지 제거하여야 할 병리현상으로 보는 반면, 정부관료제의 특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Milward & Rainey, 1983).
아무튼 선진국의 경우 정부관료제가 안고 있는 여러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다. 시민은 정부관료제가 능률적이고, 공평하며, 일관성 있고, 정직하며, 반응적 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수준이 관료제에 대한 평가와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Ⅴ. 결 론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성립에 의해 형성된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도입된 관료제는 그 동안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고의 방편으로 이어져 왔다. 관료제의 통제에 의해 민주주의 효율화를 가져온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의를 배제한 평등한 법집행이나 공직참여의 기회의 균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관료제의 본질상 서면주의 형식주의나 무사안일주의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은 관료제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관료제는 산업사회에 적합하게 고안되었으므로 탈산업사회,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그 동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어야한다.
첫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칙화, 표준화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상황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기능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규제적인 정부기능이나 행정수요 격감분야의 정부기능은 줄여야 하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국가경쟁력 분야의 정부기능은 한층 강화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도 병행하여 정부 인력의 증가요인을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계층적 구조를 유도해서 조직의 수평적 분화를 시도해야 한다. 다가오는 시대는 분권화를 통해서 상호의존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명하달식의 조직구조로는 조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셋째, 기업적 요소의 도입이나 작은 정부의 실현에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화 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의 거대화를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중심에는 소위 엘리트 관료들로 집약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여 성장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갔다.
그러나 관료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일로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하여 파생된 각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정부 관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또관료제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본론에서 지적한 바대로 적지 않은 관료제의 폐단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대안이 없고,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으며, 관료제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의 관료제를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서 폐단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오석홍, 한국의 행정
박천오,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정논총
박천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관료의 태도
박천오 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헤럴드경제 2004.5.13.
국민일보 2004.5.24.
서울신문 2004.5.20. 7.8. 8.31.
문화일보 2004.6.15.
한겨레 2004.9.1.
매경이코노미 2004.8.4.
*목 차
Ⅰ.서론
Ⅱ.관료제란?
1.개념
2.역사적으로 살펴본 관료제의 유형
Ⅲ.관료제의 거대화
1.원인
2.사례-참여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3.우리의 입장
Ⅳ.관료제에 대한 견해/평가
1.관료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
2.관료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의 객관성 여부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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